조직적 사이버 금융범죄 집중 단속…변호사 조력 필요한 경우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로맨스 스캠과 팀 미션 사기 등 민생 침해형 온라인 사기·금융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면서 관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최근 사이버 금융범죄는 개인의 단독 범행을 넘어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SNS를 통해 친분을 쌓은 뒤 해외 파병 군인이나 재력가 등을 사칭해 금전을 요구하는 로맨스 스캠이 대표적이다. 또 단체 채팅방 등으로 피해자를 유인해 쇼핑몰 구매 대행이나 가상자산 투자를 권한 뒤, 이른바 '팀 미션' 실패를 이유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팀 미션 사기도 잇따르고 있다.
이들 범죄는 역할이 세분화된 구조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단순 전달자나 계좌 제공자처럼 일부 역할만 수행했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범행 가담 여부가 문제 될 수 있다.
실제 수사에서는 압수수색이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확보된 자료가 주요 판단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초기 단계에서 확보된 메시지 내용, 계좌거래 내역, 통신기록 등은 가담 여부와 범행 인식 수준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범행을 인지한 직후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입금 내역과 대화 내용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가능한 경우 금융기관에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한 뒤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자금 이동 경로 추적이 중요한 사건인 만큼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피해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 단순히 피해 사실만 주장하는 데 그치기보다 상대방이 어떤 방식으로 기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과정도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수사 대응과 피해 회복 절차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대로 가해자로 의심받는 경우에도 사안은 결코 가볍지 않다. 고수익 아르바이트로 알고 참여했다가 사기 방조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일부 업무만 수행했더라도 조직적 범행 구조에 편입된 것으로 판단되면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초기 수사 단계에서 자신의 역할과 인식 범위를 명확히 정리하고,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특히 압수수색이나 디지털 포렌식이 이뤄지는 시점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이버수사대와 경제범죄수사팀에서 다수의 금융사기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는 법률사무소 새율 윤준기 대표변호사는 “사이버 금융범죄는 피해자에게는 큰 금전적 손실을, 사건에 연루된 이들에게는 예상치 못한 형사책임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라며 “같은 사건이라도 개인의 역할과 관여 정도, 범행 인식 여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초기 단계부터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신속히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도움말 : 법률사무소 새율 윤준기 대표변호사
출처 : 잡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