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율소식

최근 가상계좌를 악용한 금융사기 사례가 늘면서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가상계좌는 카드 대금 납부, 쇼핑몰 결제, 각종 수납·정산 등 정상적인 금융거래에 널리 활용되는 수단이다. 그러나 범죄자들이 이를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의 범죄 자금 인출 경로로 악용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일부 사기범들은 타인 명의의 가상계좌를 매입하거나, 카드 회원에게 거래 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주겠다는 명목으로 가상계좌 정보를 전달받은 뒤 이를 사기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상계좌가 발급된 가맹점과 무관한 거래에 해당 계좌가 사용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가상계좌는 실제 은행 모계좌에 연결돼 발급되는 입금 전용 계좌번호로, 거래별 수납이나 정산을 위해 활용된다. 일반 계좌와 달리 결제대행업체 등을 통해 가맹점의 결제대금 수납·정산 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으며, 거래 상대방이 보기에는 정상적인 업체 계좌나 공식 결제 절차처럼 보일 수 있다. 이 때문에 범죄자들은 계좌명, 입금 안내 문구, 결제 화면 등을 정상 거래처럼 제시해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방식으로 범행을 시도하기도 한다.

다만 가상계좌 자체가 불법적인 금융 수단인 것은 아니다. 문제는 이를 정상 거래가 아닌 범죄 자금 수취, 인출, 이동 경로로 악용하는 행위에 있다. 따라서 가상계좌가 제공됐다는 사실만으로 거래의 안전성이 보장된다고 오인해서는 안 된다.

대표적인 가상계좌 악용 사기 유형으로는 저금리 대출이나 거래 실적 확보를 명목으로 입금을 요구하는 방식, 고수익을 내세운 투자 유도형 사기, 정상 플랫폼이나 안전 결제로 속이는 방식, 팀미션·리딩방·부업 사기, 중고 거래 사기 등이 있다. 특히 거래 상대방과 다른 명의의 가상계좌로 입금을 요구하거나, 금융 회사명으로 오인될 수 있는 계좌명으로 입금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사기를 의심할 필요가 있다.

가상계좌 금융사기에서 중요한 점은 '가상계좌가 제공됐다는 사실 자체가 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정상적인 결제 방식처럼 보이더라도 거래 상대방의 신원, 계좌 명의, 거래 구조, 플랫폼의 공식 결제 절차 여부를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본인 명의의 가상계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어떠한 명목으로도 응해서는 안 된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사건에서 자금 흐름 분석을 핵심적으로 살핀다. 단순히 어느 계좌로 입금됐는지뿐만 아니라, 이후 자금이 어떤 경로로 이동했는지, 중간 계좌나 가상계좌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입금 내역, 계좌번호, 예금주명, 거래 안내 메시지, 채팅 기록, 통화 기록 등 초기 자료가 사건 구조를 밝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피해가 발생했다면 무엇보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금융기관에 신고해 지급정지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경찰 신고와 함께 입금 내역, 계좌 정보, 채팅 기록 등을 확보해 보존해야 한다. 금융사기 사건은 대응이 늦어질수록 자금 회수 가능성이 크게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 피해 인지 즉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범죄수사팀에서 다수의 금융사기 사건을 다뤄온 경험에 비추어 보면, 가상계좌가 악용된 금융범죄 사건은 여러 단계의 자금 이동 구조를 거치는 경우가 많아 초기 자료 확보가 특히 중요하다. 입금 내역이나 계좌번호, 예금주명, 대화 내용, 통화 기록 등은 수사 방향과 피해 사실 소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가상계좌 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제범죄 수사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사건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지급정지 가능 여부 검토, 고소 절차 준비, 추가 피해 방지 방안 마련 등 초기 대응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 법률사무소 새율 강민기 대표변호사

출처 : 잡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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