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도박 처벌, 행위 유형과 혐의에 따라 달라져
최근 청소년 도박 범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과 SNS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도박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청소년 사이에서도 사이버도박 문제가 확산되는 추세다.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10대 사이버도박 피의자는 2022년 104명에서 2023년 170명으로 늘었고, 2024년에는 669명까지 급증했다. 단순 호기심이나 친구 소개로 시작한 온라인 도박이 반복되면서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청소년 도박 사건은 단순히 도박에 참여했는지만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어떤 방식으로 관여했는지, 반복성이 있었는지, 운영이나 홍보에 가담했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혐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돈을 걸고 베팅에 참여한 경우에는 형법상 도박죄가 문제될 수 있다.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경우에는 상습도박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수사기관은 도박 기간과 횟수, 베팅 금액,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또한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직접 개설·관리하거나 운영에 관여한 경우에는 도박장소개설죄가 적용될 수 있다. 여기에 불법 스포츠 베팅 형태라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까지 문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청소년 사건에서는 단순 이용을 넘어 친구들을 초대하거나 추천인 코드를 공유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입출금 계좌를 빌려주거나 환전 과정에 관여한 정황까지 확인될 경우, 단순 이용자보다 처분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
청소년 도박 사건은 성인 사건과 달리 형사처벌 여부뿐 아니라 소년보호처분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된다. 사건의 경중과 나이, 반복성, 베팅 금액, 공범 여부, 도박 사이트와의 관련성 등에 따라 형사절차로 진행되거나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는 등 절차와 처분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수사기관은 단순히 사이트 접속 여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접속 IP, 입출금 계좌, 추천인 코드, 오픈채팅방 대화, 환전 기록 등 디지털 기록과 자금 흐름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용자를 특정한다.
이 과정에서 부모가 자녀의 도박 사실을 알게 된 뒤 걱정되는 마음에 휴대전화를 포맷하거나 사이트 탈퇴를 시도시키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수사기관 입장에서 증거인멸 정황으로 오해 받을 가능성이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자녀가 도박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언제부터 도박을 시작했는지, 어떤 사이트를 이용했는지, 실제 입출금이 있었는지, 친구를 초대한 적이 있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단순 이용인지, 상습 도박인지, 모집과 홍보 또는 계좌 제공까지 있었는지에 따라 사건의 방향과 처분 수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조사 전 진술 방향과 재발 방지 계획 등을 함께 정리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출신 법률사무소 새율 윤준기 대표변호사는 “청소년 도박 사건은 초기 대응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움직이기보다 사실관계와 향후 대응 방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반복성, 금액, 재발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출처 : 이투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