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약물운전 사고와 형사책임, 인과관계 검토가 중요한 이유
최근 약물 복용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는 이른바 약물운전 사례가 이어지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졸음이나 인지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을 복용한 뒤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이제는 음주운전뿐 아니라 약물운전 역시 중대한 교통안전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약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경우 성립할 수 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경찰의 정당한 약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약물 복용 상태에서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순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를 넘어 사고 경위와 당시 운전 상태 등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 등 관련 혐의 적용 여부가 함께 검토될 수 있다. 결국 단순히 약물이 검출됐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실제 운전 상태와 사고 발생 과정, 약물과 사고 사이의 관련성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된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실무상 약물운전 사건 수사는 단순한 약물 검사 결과만으로 판단이 이뤄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수사기관은 혈액·소변·타액 검사 결과는 물론 처방전, 복약 기록, 병원 진료 내역, 블랙박스 영상, CCTV, 사고 현장 자료,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 상태였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약물 검사 결과와 함께 실제 운전 상태와 사고 발생 경위, 복약 시점과 사고 사이의 시간적 관계 등에 대한 검토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블랙박스 영상과 CCTV, 사고 현장 자료, 처방 내역, 실제 복약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과정 역시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다.
아울러 "처방받은 약이라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했다", "운전에 영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와 같은 단순한 설명만으로 상황이 충분히 정리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실제 사건에서는 복용한 약의 종류와 복용 시점, 복용량, 처방 여부뿐 아니라 운전 당시 졸림이나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있었는지, 사고와 약물 사이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초기 조사 단계에서 진술 방향을 충분히 정리하는 과정도 중요하다. 약물 검사 결과와 처방 기록, 블랙박스 영상, CCTV,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와 초기 진술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 조사 전 복약 경위와 운전 필요성, 사고 전후 상황, 검사 절차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결국 약물운전 사건은 단순히 약물이 검출됐다는 사실만으로 판단되는 문제가 아니다.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는지, 사고와 약물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되는지, 검사와 수사 절차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관련 자료와 당시 상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글 : 법률사무소 새율 윤준기 대표변호사(교통조사팀장 출신)
출처 : 미디어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