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후기

[기소유예] 택시기사 특수폭행, 생계 소명해 이끈 선처

취객의 위협을 피해 차량을 출발시켰다가 손잡이를 잡고 있던 피해자가 넘어져 다친 택시기사 의뢰인을 위해, 신속한 합의와 사건 경위·생계 사정을 하나의 이야기로 정리해 소명하여 특수폭행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혐의없음] 성범죄 무고 맞고소, 국과수 감정으로 만취 입증

성범죄 피해를 고소했다가 불송치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무고로 맞고소당한 의뢰인을 위해, 국과수 감정결과를 위드마크 공식으로 역산 분석해 만취 상태를 과학적으로 입증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전부기각] 강제추행 형사처벌 후 접근금지가처분, 재범 위험 없다고 판단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된 뒤 같은 아파트 이웃으로부터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받은 의뢰인을 위해, 장래 위험이 없다는 점을 자료로 소명하고 실제로 이사·이혼까지 완료한 사정을 제출하여 신청 전부 기각을 이끌어냈습니다.

[불구속] 마약류 투약 현행범, 압수 위법 밝혀 48시간 만에 석방

간이시약 양성 반응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구속영장 신청이 임박했던 마약·폭행 혐의 의뢰인을 위해, 체포·압수 절차의 위법성을 다투어 체포 시한 내 석방을 이끌어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밤샘 대응으로 불구속

주식 리딩방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뢰인을 위해, 하룻밤 동안 유치장 접견과 가족 진술 확보, 의견서 작성을 동시에 진행하여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냈습니다.

[혐의없음] 재산 문제 연락, 스토킹 혐의 지속성·반복성 부족으로 불송치

재산 문제를 논의하며 연락하고 서류를 전달한 일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들을 위해, 각 행위의 시간적 간격과 목적을 세밀히 분석하여 지속성·반복성 부족을 소명함으로써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혐의없음] 헬스장 피해 알린 글, 명예훼손·신용훼손·업무방해 사건 불송치

헬스장 '먹튀 폐업' 피해를 동료 관장들과 공유하려 게시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신용훼손·업무방해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위해, 게시글 내용의 진실성과 공익 목적을 문장 단위로 입증하여 3개 혐의 전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불기소] 가족 간 주거침입·퇴거불응·재물은닉 전부 무혐의

가족 간 갈등 과정에서 상대방 주거지를 방문하고 물품을 가져간 일로 공동주거침입·공동퇴거불응·공동재물은닉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들을 위해, 각 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전 혐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혐의없음] 전 연인 스토킹 고소, 고의부존재 입증 불송치

이별 후 해명을 구하려 연락하고 방문했다가 전 연인으로부터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위해, 관계의 친밀성과 기존 소통 방식을 전수 자료로 입증하여 고의 부존재를 소명함으로써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혐의없음]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 근무 아닌 취업준비 입증

매일 회사에 출근했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혐의를 받은 의뢰인을 위해, 실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여자친구였고 의뢰인은 취업 준비 중이었다는 점을 카카오톡·강의기록·구직활동 내역으로 입증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전부승소] 확정된 지급명령, 청구이의 소송에서 효력을 지켜낸 사례

미지급 용역비 지급명령을 확정받았으나 상대방으로부터 청구이의의 소를 당한 의뢰인을 위해, 계약 체결과 업무 수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 청구 전부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합의] 보이스피싱 계좌명의자, 반환소송·지급정지 해결

보이스피싱 피해금 입금 계좌로 이용되어 부당이득반환소송을 당하고 계좌까지 지급정지된 의뢰인을 위해, 피해자와의 감액 합의와 소 취하를 이끌어내고 계좌 지급정지까지 해제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