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후기

[벌금형] 불법 대출중개 수수료, 고소대리로 무등록 중개업자 처벌

무등록 대부중개업자에게 대출 실행 대가로 부당한 수수료를 지급한 피해자를 대리하여, 거래의 실질과 위법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 상대방의 벌금형 약식명령을 이끌어냈습니다.

[불송치] 병원 후기 이벤트, 의료법위반 혐의없음

후기 작성 시 소정의 용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가 환자 유인행위로 의료법위반 혐의를 받게 된 병원 운영자를 위해, 용품 가치와 후기 작성 시점, 판례를 근거로 유인행위 성립을 부정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기소유예] 12대 중과실 보행자사고, 신속 합의로 이끈 결과

우회전 중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혐의로 조사를 앞둔 의뢰인을 위해, 사고 당시 시야 제한 상황을 소명하고 신속한 형사합의를 이끌어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승소] 임차인 장기 점유, 건물 인도·미지급 차임 전부 인용

계약 종료 후에도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고 차임까지 미지급한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 인도와 미지급 차임·부당이득 청구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청구 내용 전부 인용을 이끌어냈습니다.

[기소유예] 12대 중과실 신호위반, 적극 대응으로 전과 면한 사례

점멸신호 교차로 사고로 12대 중과실 신호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의뢰인을 위해, 합의 없이 사고 발생의 직접적 원인과 인과관계를 정면으로 다투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혐의없음] 허위 유치권 경매방해 혐의, 실제 공사 입증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유치권을 신고했다가 허위 신고로 경매방해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을 위해, 실제 공사 진행 사실과 공사대금 채권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등재결정] 공정증서 채무 미이행,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확보하고도 장기간 변제받지 못한 채권자 의뢰인을 위해, 채무 미이행 경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약식명령] 반복된 수강료 횡령, 정식재판 피한 벌금형

수강료를 개인 계좌로 반복 수령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송치된 의뢰인을 위해, 범행 배경과 피해 회복·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정식재판 없이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영장기각] 보이스피싱 수거책 오인 유학생, 구속영장 두 차례 기각

아르바이트로 알고 현금을 전달했다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몰려 두 차례 체포된 외국인 유학생을 위해,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신속하게 소명하여 두 차례 모두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냈습니다.

[불기소] 스토킹 사건, 잠정조치 기각 이어 무혐의

과거 교제 상대에게 연락하고 근처에서 기다렸다는 이유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은 의뢰인을 위해, 연락의 경위와 상호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잠정조치 청구 기각에 이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잠정조치 일부기각] 스토킹 사건, 전자장치 부착 막아낸 사례

연락 및 접근 시도로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를 받아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까지 청구된 의뢰인을 위해, 연락의 전체 경위와 재발 위험성 부재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접근·연락 제한은 유지되었지만 가장 강도 높은 전자장치 부착·유치 조치는 기각시켰습니다.

[불기소] 80대 의뢰인 절도 혐의, 고의부존재 입증한 사례

편의점 업주에게 허락받고 빈 박스를 가져갔다가 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80대 의뢰인을 위해, CCTV 분석과 정황 자료로 고의 부존재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불기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