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후기

[기소유예] 업무상배임 혐의, 전과 없이 마무리한 사례

교육시설 수강료를 개인 계좌로 직접 받은 사실이 문제되어 업무상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프리랜서 강사를 위해, 법리적 쟁점 정리와 피해 전액 회복을 이끌어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집행유예] 무면허 2회 음주운전, 실형 위기 넘긴 사례

면허취소 결격기간 중 무면허로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의뢰인을 위해, 운전거리와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검사 면담을 통해 직접 변론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집행유예] 조직적 불법대부·채권추심, 공범 실형 속 구속 면한 사례

무등록 대부업 조직에 가담해 고금리 대출과 불법 채권추심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되어 공범 다수가 실형을 받은 상황에서, 역할과 책임의 범위를 정교하게 정리하고 피해 회복을 이끌어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전부승소] 공무상요양 거부, 조정결정으로 바로잡은 사례

자살사건·교통사고·흉기폭행 현장 등을 수없이 마주하며 PTSD와 우울증을 얻은 경찰공무원이 공무상 요양을 거부당한 사건에서, 사건 기록 전수 검토와 공무상 재해 추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전부승소 취지의 조정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불송치] 100억대 전세사기 혐의, 정당성 입증으로 무혐의

2년간 40채가 넘는 부동산을 매입한 뒤 100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고발당한 의뢰인을 위해, 투자 과정의 정당성과 임차인 보호 노력, 예측 불가능한 사후적 사정변경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승소] 코인 P2P 계좌지급정지, 채무부존재소송으로 해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섞인 것으로 밝혀져 계좌가 지급정지된 사업자 의뢰인을 위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신속히 제기하여 지급정지를 조기에 해제하고 본안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기소유예]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합의·정황 소명으로 불기소

같은 학교 학생에게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위해, 연락을 거부하던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의뢰인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즉결심판] 가방 절도 혐의, 신속 합의·소명으로 전과 없이 해결

순간적인 충동으로 가방을 가져간 절도 혐의로 조사받게 된 의뢰인을 위해, 신속한 피해자 합의와 초범·우발·반성 정황을 소명하여 전과가 남지 않는 즉결심판을 이끌어냈습니다.

[검찰송치] 택시 뺑소니, 과학적 검증으로 도주 혐의 입증

택시 하차 중 손을 밟고 지나간 뒤 도주한 뺑소니 사건에서, CCTV 분석과 거짓말탐지기·재현검증 등 과학적 방법으로 사고 인식 여부를 입증하여 검찰 송치를 이끌어냈습니다.

[부당징계 인정] 정직 2개월 징계, 중앙노동위 재심서도 유지

여러 직원들에게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공기업으로부터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의뢰인을 위해, 메시지를 보낸 진짜 취지와 징계양정의 부당함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노동위원회로부터 징계 전부 취소와 임금상당액 지급 판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부당징계 인정] 공기업 정직 2개월, 노동위 징계 전부 취소

여러 직원들에게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공기업으로부터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의뢰인을 위해, 메시지를 보낸 진짜 취지와 징계양정의 부당함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노동위원회로부터 징계 전부 취소와 임금상당액 지급 판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승소] 상가임대차 임대료 미납, 상가인도·미납액 전부 인용

입주 직후부터 관리비를 전혀 납부하지 않고 임대료까지 3개월 이상 연체한 악의적 임차인을 상대로, 계약해지 통보와 소 제기를 통해 상가 인도 및 미납 임대료 청구 전부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