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법률사무소 새율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대학생 강제추행, 반성과 합의로 선처

술자리에서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대학생 의뢰인을 위해,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를 이끌어내고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소명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집행유예] 횡령 실형, 체크카드 내역 분석으로 원심 파기

회사 자금 횡령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과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을 위해, 약 1,500건의 체크카드 사용 내역을 세밀하게 분석해 회사를 위해 사용한 부분을 입증함으로써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와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집행유예] 대규모 유사수신 사건, 공동정범 벗고 선처

가상자산 투자 플랫폼 조직에서 사무·정산 업무를 담당했다는 이유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의뢰인을 위해, 실제 역할과 책임 범위를 정밀하게 입증하여 방조범으로 인정받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불송치] 외국인 재물손괴 미수, 통역대응으로 무혐의

연인 관계였던 신고인과의 실랑이 중 휴대폰이 떨어지며 재물손괴 미수 혐의로 입건된 미국 국적 의뢰인을 위해, 고의 부존재를 입증하고 통역 조사에 맞춘 진술 전략을 준비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불기소] 중학생 학폭·형사 고소, 경찰 송치 뒤집은 사례

같은 반 여학생으로부터 통신매체이용음란·모욕·명예훼손·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중학생 의뢰인을 위해, 경찰 단계에서 일부 혐의가 송치되었음에도 검찰 단계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반박하고 직접 변론하여 전 혐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불송치] 무단횡단 보행자 사고, 회피 불가능성 입증 무혐의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에서 과속 의심으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을 위해, 도로 구조와 시야 상황을 분석하고 회피 가능성 감정을 추가로 이끌어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화해권고] 코인 P2P 계좌지급정지, 채무부존재소송으로 해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섞인 것으로 밝혀져 계좌가 지급정지된 의뢰인을 위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신속히 제기하여 지급정지를 조기에 해제하고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불송치] 10억대 전세사기 혐의, 공인중개사 무혐의 처분

임대인-임차인 간 전세사기 분쟁에 공인중개사로서 사문서위조·행사, 사기 혐의로 함께 고소당한 의뢰인을 위해, 신탁부동산 법률관계와 선의의 중개업무 수행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전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승소] 코인 P2P 계좌지급정지, 채무부존재소송으로 신속 해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섞인 것으로 밝혀져 계좌가 지급정지된 의뢰인을 위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신속히 제기하여 지급정지를 조기에 해제하고 본안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기소유예] 초범 우발적 절도, 합의로 전과 없이 마무리

매장에서 화장품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간 초범 우발적 절도 혐의로 수사받게 된 의뢰인을 위해, 신속한 피해자 합의와 정상관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불송치] 강요미수·개인정보보호법위반·모욕 3개 혐의 모두 무혐의

퇴사한 직원으로부터 강요미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모욕 등 세 가지 혐의로 고소당한 사업체 대표를 위해,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교하게 재구성하고 법리적 반박을 통해 세 가지 혐의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성공사례/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