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후기

[벌금형] 도로법 위반 양형부당 항소기각 이끈 사례

검사가 형이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도로법 위반 사건에서, 1심 양형의 타당성과 의뢰인의 반성·원상복구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항소기각을 이끌어내고 1심 벌금형을 그대로 지켜냈습니다.

[혐의없음] 업무방해·재물손괴 혐의, 상가 입간판 이동 사건 불송치

같은 상가에서 동일 업종을 운영하는 고소인으로부터 입간판 이동으로 업무방해·재물손괴 고소를 당한 의뢰인을 위해, 각 행위의 실제 목적과 동기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고의성을 부정하고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혐의없음] 킥보드 절도 혐의, 착오 소명으로 불송치

음주 상태에서 자신의 킥보드로 착각해 다른 킥보드를 가져갔다는 절도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을 위해, 착오 발생 경위와 고의 부존재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조치없음] 학교폭력 무고성 맞신고, 사실관계 소명으로 대응

학교폭력 피해를 신고한 뒤 가해자로부터 허위 맞신고를 당한 의뢰인을 위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현장조사·학폭위에 직접 참석해 소명함으로써 가해자의 맞신고 내용 대부분을 허위로 인정받아 의뢰인은 조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혐의없음] 강제추행, 골든타임 내 CCTV 확보로 불송치

취업 제한 위기에 처한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의뢰인을 위해, 저장 기간이 짧은 현장 CCTV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당시 녹음파일을 정밀 분석하여 고소인 주장의 모순을 입증함으로써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혐의없음] 대출사기 혐의, 조사 없이 고소취소로 불송치

대출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위해 신속한 정보공개청구로 고소 요지를 파악한 뒤, 피의자 조사를 받기도 전에 고소취소와 처벌불원을 이끌어내며 조사 없이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사건을 마무리 했습니다.

[실형선고]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 사칭 40억대 사기, 구속기소·실형

사기 피해의 충격으로 의뢰인이 진술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정밀한 계좌 분석과 포렌식을 통해 가해자들의 가스라이팅 수법을 입증하며 가해자의 구속기소 및 실형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검찰송치] 증거 부족했던 특경법(배임), 45억 피해 입증

퇴사 후 증거 수집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복잡한 업무 프로세스를 풀어내고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적극 제기하여, 피해 액수가 45억 원으로 확대된 배임 피의자의 검찰 송치를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