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과거 7년 전과 10년 전에 각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얼마 전 술자리가 끝난 뒤 대리기사가 잡히지 않자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해 약 2km를 운전했고,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하는 0.09%였습니다. 경찰관으로부터 과거 음주운전 전력 때문에 재범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명피해나 교통사고는 없었지만, 이번에는 구속되거나 실형을 선고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면 무조건 ..

호기심에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판매자에게 돈을 송금한 뒤,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대마를 구매해 집에서 두 차례 흡연했습니다. 얼마 전 경찰로부터 제가 돈을 송금한 계좌가 마약 유통 사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었다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전과가 전혀 없는 대학생입니다. 최근에는 단순 투약이나 흡연 초범도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첫 조사 직후 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지금이라도 사실을 인정하고 조사에 성실히 ..

회식이 끝난 뒤 직장 동료와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동료의 어깨를 감싸 안고 손을 잡는 등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다음 날 동료에게 사과했지만, 동료는 회사 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했으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대방에게 악의를 가지고 한 행동은 아니었으며 술에 취해 순간적으로 실수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신상정보가 등록되거나 직장 생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걱정이 큽니다. 무조건 혐의를 부인..

급하게 돈이 필요해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렸습니다. 이후 연락해 온 구매자로부터 60만 원을 받았지만 실제로 물건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구매자가 저를 사기죄로 고소해 조만간 경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은 상태입니다. 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어 피해 금액을 모두 돌려주고 합의하고 싶지만, 현재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피해 금액이 몇십만 원 정도로 적더라도 합의하지 못하면 구속되거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해 걱정이 큽니다. 초범인 경우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