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율소식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
• -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이 궁금한 경우
• - 선처 가능성과 초기 대응 전략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강민기 변호사입니다.

최근 자신의 명의 계좌를 타인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접근매체를 제공한 행위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은 단순한 실수로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계좌나 접근매체를 제공한 경위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다른 범죄 혐의가 함께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수사가 시작된 상황이라면 사건의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고 초기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계좌를 제공했지만 실제 범죄에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실제 범죄 이용 여부와 별개로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용되는 혐의와 책임 범위는 계좌 제공 경위, 인식 정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됩니다.

Q. 가족이나 지인의 부탁으로 계좌를 제공한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나요?

계좌를 제공하게 된 경위는 양형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단순히 상대방의 부탁이나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초범이라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범행 경위, 가담 정도, 반성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이나 양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처벌 수위는?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등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공된 계좌가 보이스피싱이나 투자사기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된 경우에는 사기죄 등 추가 혐의가 함께 문제될 수 있어 사건의 내용에 따라 형사책임이 더욱 무거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계좌를 제공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어떤 경위로 제공했는지와 범죄를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있었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증거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훼손하지 않아야 합니다.

계좌 관련 자료나 카드, 인증 정보 등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는 그대로 보관한 상태에서 사건 경위를 충분히 검토한 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계좌를 제공하게 된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계좌를 제공하게 된 이유와 당시 상황, 자신의 역할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범행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범죄 이용 가능성을 인식했는지 여부는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3.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계좌 제공 이후 실제 사용 경위와 범죄 이용 여부, 금전적 이익을 얻었는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건 경위를 과장하거나 축소하기보다는 일관된 설명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반성 및 재발 방지 노력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라면 적절한 절차에 따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나 반성문 작성 등은 개별 사건에 따라 양형 판단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대응 방향

※ 아래 사례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내용을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초범 사건

사건 경위

A씨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명의 계좌를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계좌가 제3자의 범죄에 이용된 정황이 확인되면서 접근매체 제공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인식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계좌 사용을 허용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형사책임이 문제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대응 과정

담당 변호인은 계좌를 제공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범죄 이용을 예상하거나 용인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또한 조직적·영리적 목적이 없었던 점, 동일한 행위를 반복한 전력이 없는 점, 사건 이후 계좌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점 등을 함께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발 가능성이 낮고 선도적 처분이 가능한 사안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처분

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선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좌를 제공하게 된 경위와 범죄에 대한 인식 정도, 실제 가담 범위 등을 어떻게 설명하고 입증하는지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서는 초기 진술과 사실관계 정리가 매우 중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무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은 계좌 제공 경위와 인식 범위, 범죄 가담 정도 등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와 처벌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일관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 출신인 강민기 변호사는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시거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법률사무소 새율에 상담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경위와 현재 상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적절한 대응 방향을 함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