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율소식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보행자가 크게 다친 교통사고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
• - 운전자 과실이 과도하게 인정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 형사책임을 다툴 수 있는지 궁금한 경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윤준기 변호사입니다.

최근 횡단보도 보행 신호가 아닌 상황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와 충돌해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건에서, 법원이 운전자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와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을 함께 고려해 판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무단횡단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운전자의 책임이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모든 사고에서 운전자에게 동일한 책임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사고 당시의 주행 상황과 운전자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 회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유사한 상황이라면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고 경위를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단횡단 교통사고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했다면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무단횡단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이 보행자에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함께 검토합니다.

• 제한속도를 준수했는지
• 전방과 주변을 충분히 살피며 운전했는지
• 사고를 피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Q. 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사고의 결과와 운전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또는 형법상 과실치사상죄 등이 문제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형사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함께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Q. 운전자의 과실을 다투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사고 당시 차량의 속도와 진행 방향, 블랙박스 영상, CCTV, 현장 구조, 회피 가능성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전자의 형사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

사고 당시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했더라도 운전자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의 과실이 더욱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한 경우
•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 음주운전이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별한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따라서 단순히 "보행자가 잘못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사고 당시 상황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책임을 다툴 때 중요한 판단 기준

교통사고에서 형사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과실과 사고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는 등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보행자가 갑작스럽게 진로로 뛰어들어 사고가 발생했다면, 당시 상황에 따라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사고 당시의 속도와 시야, 도로 구조, 회피 가능성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대응 방향

무단횡단 교통사고 불송치(혐의없음) 사례

사건 경위

의뢰인 A씨는 평소 이용하던 도로를 주행하던 중 갑자기 차도로 진입한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도로교통공단의 분석 결과를 근거로 제한속도를 초과한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하며 형사책임을 검토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조력

법률사무소 새율은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왕복 8차선 도로로 무단횡단을 예상하기 어려운 구조였던 점
• 다른 차량으로 인해 보행자가 갑작스럽게 시야에 들어온 점
•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자료를 통해 충돌 회피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점
• 속도 분석 결과의 오차 가능성을 검토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점
• 별도의 감정을 통해 정상적인 속도에서도 사고 회피가 어려웠다는 점을 입증한 점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

무단횡단 교통사고라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운전자의 과실이 동일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당시의 주행 상황과 도로 구조, 보행자의 이동 경로, 운전자의 회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에 따라 형사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직후 확보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무단횡단 교통사고는 보행자의 과실이 존재하더라도 운전자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와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형사책임이 판단됩니다.

따라서 블랙박스 영상, CCTV, 현장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고 경위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초기 단계부터 적절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조사팀장 경력을 보유한 윤준기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시거나 무단횡단 교통사고로 형사절차를 앞두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법률사무소 새율에 상담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경위와 현재 상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적절한 대응 방향을 함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