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율소식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끝까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성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억울한 오해를 받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수사 초기 대응 방법이 궁금한 경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최성현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비교해 사건 당시의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사건 경위와 당사자들의 진술, 전후 정황 등이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이루어진 진술과 확보된 자료는 이후 수사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사 전 사실관계를 충분히 정리하고 일관된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범죄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초기 대응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성범죄 경찰조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혼자 조사받아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반드시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은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내용이 이후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출석 전에 사건의 경위와 사실관계를 충분히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억울한 상황인데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해를 해소하려는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연락 방식이나 내용에 따라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기 전에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Q.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면 불리한가요?

객관적인 증거가 많지 않더라도 사건 전후의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대화 내용, 통화기록, 이동 경로, 카드 사용 내역, 주변인의 진술 등 사건 경위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경찰조사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성범죄는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로 평가되며, 적용되는 죄명에 따라 처벌 기준도 달라집니다.

강제추행, 준강간, 성매매 관련 범죄, 불법촬영 등은 각각 구성요건과 법정형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사건에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부터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은 두 사람만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거나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만큼 초기 경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사실관계를 얼마나 일관성 있게 정리하는지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경찰조사,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1. 사건의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문제가 된 상황이 발생하기 전부터 이후까지의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 조사 과정에서도 보다 일관된 설명이 가능합니다.

2. 고소 내용과 사실관계를 비교하여 검토합니다.

고소장이나 상대방의 진술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합니다.

영상자료나 목격자가 없더라도 대화 내용, 통화기록, 위치기록, 영수증 등 사건 전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4. 범죄 성립 여부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사건의 사실관계가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확보된 자료만으로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대응 방향

※ 아래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내용을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일회성 만남 이후 고소된 사건

사건 경위

A씨는 일회성 만남 이후 상대방과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당시 주취 상태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고소를 제기했고, A씨는 상호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관계였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대응 과정

담당 변호인은 사건 당시의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 당시 상대방이 대화를 이어가고 이동하는 등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였던 점
• 이동 경로와 대화 내용, 행위 전후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일방적인 강압이나 이용 관계로 보기 어려운 점
• 상대방 진술에 일부 기억의 단절이나 불일치가 존재하는 점
• 피의자가 상대방의 상태를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결과

불송치 결정

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

성범죄 사건은 단순히 당사자의 주장만으로 결론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인 자료, 사건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초기 조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성범죄 사건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과 확보된 자료가 이후 수사 방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 사건의 경위를 충분히 정리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일관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 경력을 보유한 최성현 변호사는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시거나 성범죄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법률사무소 새율에 상담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경위와 현재 상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적절한 대응 방향을 함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