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율소식

강민기 대표변호사, KBS 추적60분 '보복대행 비즈니스' 자문 출연

(출처: KBS 추적60분) 강민기 대표변호사(전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관)의 KBS1 추적60분 자문 출연 소식 전해드립니다.8월 7일 금요일 방영된 1467회 "대신 복수해드립니다, 보복대행 비즈니스 추적기"텔레그램을 매개로 한 '보복대행' 범죄의 실태를 다룬 이번 방송에서 강민기 변호사는 보복대행 조직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어 실행책조차 총

윤준기 대표변호사, SBS 모닝와이드 '유명기업 사칭 취업 사기' 자문 출연

(출처: SBS 모닝와이드) 법률사무소 새율 윤준기 대표변호사의 SBS 모닝와이드 3부 자문 출연 소식 전해드립니다.2월 10일 화요일 방영된 8807회 "유명 기업 사칭 취업 사기 주의보"유명 기업을 사칭한 취업 사기 수법을 다룬 이번 방송에서 윤준기 변호사는 피해자의 계좌가 사기 조직에 넘어가 다른 범죄에 악용될 경우, 피해자인 동시에 의도

강민기 대표변호사, 일요신문 '통장협박' 기사 자문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를 위한 계좌 지급정지 제도가 범죄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최근 SNS에서 공익제보를 가장해 불법 도박사이트 계좌 정보를 모은 뒤 이를 '통장협박'에 이용하는 계정들이 활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신고를 통해 계좌를 정지시킨 뒤, 해제를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도박으로 돈

전세사기 처벌, 형량보다 중요한 건 피해 회복 전략

서울 동대문구 대학가에서 자기자본 없이 대출금만으로 건물을 신축한 뒤, 새 건물의 전세보증금으로 또 다른 건물을 짓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임대업을 운영하며 154명으로부터 162억 원가량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이 1심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임대차 계약 체결 과정에서 명의를 빌려주는 등 범행을 도운 친누나에게도 징역 2년에

딥페이크 제작·유포 처벌 강화…저장·시청도 형사처벌 대상 될 수 있어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가 이어지면서 영상을 직접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관련 법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다른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해당 편집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도 처벌 대

촉법소년 처벌, 보호처분도 결코 가볍지 않아

최근 지적장애가 있는 동급생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담뱃불로 신체를 지지는가 하면 옷을 벗겨 불법촬영까지 한 중학생들에게 법원이 소년법상 가장 무거운 처분을 내렸다. 가해 학생 중 한 명은 "나는 촉법소년이라 처벌받지 않는다"며 폭행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원 소년부는 이 학생을 포함한 2명에게 10호 처분, 나머지 1명에게 9호 처분을 결정했다. 10

텔레그램 마약거래, 구매자든 판매자든 처벌 피하기 어려워

대구경찰청이 텔레그램 마약 거래 채널을 운영하며 해외에서 밀반입한 마약을 유통한 밀반입책·유통책·운반책·가상화폐 결제대행업자 등 33명과, 이들에게 마약을 사서 투약한 대학생·회사원 등 61명을 함께 검거했다. 이번에 검거된 인원만 총 94명으로, 이 중 12명이 구속 송치됐고 나머지 82명은 불구속 송치됐다.이들은 텔레그램으로 주문을 받은 뒤 야산이나 폐

가상화폐 거래소 사칭 투자사기,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 갈려

실제 존재하는 가상자산 프로젝트의 이름과 웹사이트를 그대로 베껴 가짜 투자 사이트를 만들고, 대역배우까지 동원해 전문가 행세를 하며 투자자 71명으로부터 273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가로챈 일당이 구속 송치된 사건이 최근 알려졌다. 매달 1.5~1.8%의 수익을 지급한다는 말에 속은 피해자들은 국내 거래소에 보관하던 코인을 해외 거래소를 거쳐 일당이 지정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범칙금만 보고 가볍게 여겨선 안 돼

전동킥보드를 타고 중앙선을 넘나들며 위태롭게 달리던 운전자가 도로에 넘어졌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술 냄새와 부정확한 발음을 확인하면서 음주 사실이 드러난 사례가 있다. '자전거 같은 거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과 달리,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로 분류돼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이 있어야 운전할 수 있는 엄연한 교통수단이다

공연음란죄 처벌, '공연성' 인정 여부가 대응의 핵심

공원, 지하철, 주차장, 심지어 아파트 복도나 엘리베이터까지 성기를 노출하거나 스스로의 성행위를 타인 앞에서 드러내는 음란행위에 대한 신고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최근 경찰이 수원의 한 공원에서 신체 중요 부위를 드러내고 음란 행동을 한 40대 A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심야 시간 수원의 한 공원에서 신체 중요 부위를 드러내고 음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