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율소식

[변호사 칼럼]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및 관리 부실도 처벌 대상

정부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단속을 전방위로 강화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하반기 마약류 안전관리 추진계획을 통해 불법 유출·유통 등 중대 위반행위에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새로 도입하고, 기존 수시 표본 점검 방식이던 감시 체계를 AI를 활용한 365일 상시 감시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현장 점검도 강

코인 다단계 사기, 실존 여부보다 사기 구조 자체가 판단 기준

최근 봉사단체를 가장해 접근한 뒤 코인 투자를 권유해 430여 명으로부터 409억 원을 가로챈 조직이 구속기소된 사례가 알려지면서 다단계 코인 사기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해당 조직은 SNS상에서 여성 프로필을 도용해 자신들을 봉사활동 단체로 속이고, 피해자들과 친분을 쌓은 뒤 해외 대형거래소 상장 예정이라는 말로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들

스토킹 잠정조치, 임시 처분이라도 쉽게 되돌릴 수 없어

스토킹 신고는 한 건만 접수되더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나아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장·구치소 유치와 같은 중대한 형사절차로 빠르게 이어질 수 있다. 특히 2023년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폐지된 이후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수사와 처벌 절차가 계속될 수 있어, 감정 다툼이나 오해에서 시작된 사안이라도

[변호사 칼럼] 공무상 요양 신청 불승인,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 대응 중요해

공무 중 부상이나 질병을 입고 공무상 요양을 신청하더라도 불승인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소방공무원의 경우 정신질환으로 인한 공상 신청은 5522건 중 98건에 불과할 정도로 신청 자체가 드물고, 불승인율도 신체질환 대비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문제는 소방공무원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경찰공무원이 야간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졌다가 공

여름철 피서지 불법촬영, 초범이라도 엄중한 처벌 내려질 수 있어

여름철 해수욕장과 워터파크, 한강 수영장 등 피서지에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성추행과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서울 한강 수영장은 개장 한 달여 만에 이용객 26만 명을 넘어섰으며, 여의도 한강 수영장에서는 여성 이용객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한 남성이 입건되는 사건도 발생했다.이에 서울시와 경찰은 피서지와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합동

등록되지 않은 불법사금융 처벌 강화, 대부업법 위반 판단 기준

최근 미등록 대부업, 법정최고금리 초과,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SNS에서 '개인 돈 급전 대출' 광고나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즉시 대출이 가능하다는 홍보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청소년과 군인, 사회초년생 등 금융 취약층을 겨냥한 불법 대출 문제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겉으로는 개인 간 금전거래나 단기 급전 대

보복운전 처벌, 단순 교통법규 위반 넘어 형사사건으로 확대될 수 있어 [윤준기 변호사 칼럼]

옆 차선에서 무리하게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상대 차량을 위협 운전하고, 차량에서 내려 욕설을 한 운전자가 특수협박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이처럼 최근 운전 중 발생한 시비가 급제동, 진로 방해, 반복적인 끼어들기, 밀어붙이기 등으로 이어지면서 보복운전 혐의로 형사 입건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순간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에 악용되는 ‘통장 대여’…사기방조·공동정범 혐의까지 확대될 수 있어

최근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 범죄 조직의 자금세탁 통로로 대포통장과 계좌 대여 행위가 악용되면서 수사기관과 금융당국의 대응도 엄격해지고 있다. 단순히 계좌를 빌려준 행위라 하더라도 해당 계좌가 범죄자금의 입출금, 이체, 현금화 과정에 이용되고 이를 인식했거나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을 넘어 사기방조, 범죄수익은닉 관련 혐의 등으로

음주운전 재범, 단순 적발이어도 형사처벌 무거울 수도

최근 음주운전 재범, 특히 2회 이상 적발된 사건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엄격하게 다뤄지고 있다. 윤창호법 일부 위헌 결정 이후 도로교통법상 재범 가중처벌 규정이 정비되면서,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 사고가 없는 단순 적발 사안이라도 무거운 처벌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실

여름 휴가철 불법촬영 주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초기 포렌식 대응 중요

피의자가 "단순한 호기심이었다", "우발적으로 촬영했다", "장난으로 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사건이 가볍게 처리되기는 어렵다. 타인의 신체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촬영한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촬영 장소가 휴가지나 공공장소라는 사정만으로 법적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성폭력처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