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율소식

카톡 오픈채팅 파고든 청소년 불법 도박…초기 대응과 재범 방지 대책 중요

최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나 연예인 팬클럽 방 등으로 위장한 단체 대화방을 통해 청소년들이 불법 도박에 노출되는 사례가 문제가 되고 있다. 스마트폰 게임이나 단순한 재테크처럼 접근한 뒤 사설 토토, 홀덤, 바카라 등 불법 도박 사이트로 유도하는 방식이다.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소액을 걸었다가 점차 베팅 금액이 커지고, 친구나 온라인 지인의 권유로 반복 참여하는

해외 직구 통한 마약류 밀수입, 핵심은 ‘인식 가능성’과 ‘객관적 정황’ 소명 [최성현 변호사 칼럼]

최근 관세청과 수사기관이 국제우편과 특송화물, 해외 직구 플랫폼, 배송대행지 등을 통한 마약류 반입에 대한 통관 검사와 단속을 강화하면서 관련 조사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국내에서 마약류로 규제되는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이나 기호품 등을 해외에서 구매했다가 세관 단계에서 통관이 보류되거나 마약류 밀수입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해외 직구를 통

중대 교통사고 초기 대응, 정황 자료 확보와 운전자보험 확인 중요

중대 과실이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는 단순히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피해자와 사후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 순간적인 부주의로 평범한 운전자가 형사 입건되고,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에 따라 구속이나 실형 가능성까지 문제되는 경우도 있다.많은 운전자가 "블랙박스가 있으니 경찰이 알아서 억울함을 밝혀주겠지

신종 이심(eSIM) 투자 사기 기승…초기 대응과 증거 확보가 관건 [강민기 변호사 칼럼]

최근 통신 기술인 이심(eSIM) 관련 사업이나 해외 기술 제휴를 내세워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집한 뒤 연락을 끊거나 잠적하는 신종 투자 사기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초기에는 합법적인 벤처 투자나 유망 기술 선점 기회처럼 소개되지만, 실제로는 후순위 투자자의 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다단계 또는 폰지사기 구조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어

공무원 성범죄, 공직 유지의 갈림길...디지털 증거 초기 분석이 핵심

최근 카메라등이용촬영,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 등 성 관련 비위에 대한 사회적 잣대가 매우 엄격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물론 인사혁신처 등 정부 기관 역시 초기 수사 단계부터 무관용 원칙에 가까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분위기다.특히 공무원 신분에서 성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 일반 형사 사건과는 다른 치명적인 위험이

뺑소니 교통사고, 단순 실수 아닌 ‘도주치상’ 될 수 있어

뺑소니 교통사고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는 대표적인 중대 교통범죄 중 하나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뺑소니 교통사고는 연간 6,000~7,000건대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 사고 직후 순간적인 두려움이나 당황스러움으로 현장을 이탈했다가 블랙박스, CCTV, 목격자 진술, 차량 동선 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로 특정되는 운전자들도 적지 않다.운전자들이 흔히 하

자영업자 노린 '통장묶기' 범죄… 핵심은 '고의성 부재' 소명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절차상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이른바 '통장묶기' 또는 '통장협박' 범죄가 문제가 되고 있다. 자영업자,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중고거래 이용자, 가상자산 투자자처럼 계좌번호가 외부에 노출되기 쉬운 사람의 계좌에 소액을 송금한 뒤, 해당 계좌를 보이스피싱 관련 계좌로 신고해 지급정지를 유도하는 방식이다.이 같은 행위는 단순한 금융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 대상…소명해야 할 문제는?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사회적 엄벌 여론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수사기관 역시 관련 사고를 초기 단계부터 매우 엄격하게 조사하는 분위기다.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에서 운전자들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향 중 하나는 "내 과실이 크지 않다",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왔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가볍게 인정될 것이라고 보는 점이다. 이른바 '민

폴리마켓 '불법 도박' 해당할까...해외 합법성과 국내 도박죄 성립은 별개

최근 강원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Polymarket)'의 국내 이용자들을 도박죄 혐의로 입건하고 본격적인 소환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용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폴리마켓은 정치, 경제, 사회적 이슈의 결과를 가상자산으로 예측하고 거래하는 플랫폼으로, 국내에서도 적지 않은 이용자를 확보해 왔다. 문제는 상당수 이용자가 "

마약성범죄, 투약 여부 이외 중요 쟁점

최근 마약 범죄가 단순 투약이나 소지에 그치지 않고 성범죄, 불법촬영, 촬영물 유포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문제 되고 있다. 마약 관련 성범죄 사건은 단순히 "투약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투약 경위와 피해자의 동의 가능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여부, 성적 접촉 경위, 촬영 및 유포 여부까지 함께 검토되는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