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율소식

보이스피싱 수거책 처벌, 피해금 흐름과 인식 가능성이 관건

보이스피싱 범죄가 조직화되고 역할이 세분화되면서 피해금을 직접 편취한 총책뿐 아니라 현금을 수거하거나 인출해 전달한 이른바 '수거책'에 대한 수사도 엄격해지고 있다.최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표로 인출해 전달하는 등 자금세탁을 도운 7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4년 보이스피싱 피해자 3명이 송금한 1억5000만 원

공연법 개정으로 매크로 암표 처벌 강화, 영업적 판매 정황 중요

최근 인기 콘서트와 스포츠 경기, 뮤지컬·페스티벌 입장권을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대량 구매한 뒤 웃돈을 붙여 되파는 이른바 '매크로 암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정 공연의 경우 예매 시작과 동시에 수 초 만에 전석 매진이 반복되면서 일반 소비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기존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입장권을 부정 구매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불법촬영물 유포 처벌, 전달 경위와 불법성 인식 여부가 쟁점

최근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계속 확산되면서 불법촬영물 유포 사건에 대한 수사와 처벌 역시 한층 강화되는 분위기다. 정부는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약 5만3000명에 대해 153만 건 규모의 삭제 지원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피해 촬영물이 게시된 인터넷 주소(URL) 단위로 삭제를 요청하는 기존 방식만으로는 동일 촬영물이 반복적으로 재유포되는

[칼럼] 약물운전 사고와 형사책임, 인과관계 검토가 중요한 이유

최근 약물 복용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는 이른바 약물운전 사례가 이어지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졸음이나 인지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을 복용한 뒤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이제는 음주운전뿐 아니라 약물운전 역시 중대한 교통안전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약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

딥페이크 성범죄, 포렌식 증거 해석이 중요한 이유

최근 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함께 딥페이크 성범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하거나 이를 유포하는 범죄를 말한다.특히 SNS 사진이나 지인 사진을 이용해 허위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사례

마약 밀반입 처벌, 목적과 규모에 따라 달라져

최근 마약 밀반입 사건은 전문 밀수 조직뿐 아니라 해외여행이나 국제우편, SNS를 통한 아르바이트, 지인의 부탁 등을 계기로 일반인이 연루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는 조직적인 국제 밀수 범죄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경로로 마약류 수입·운반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사건의 유형도 다양하다. 해외 현지에서 알게 된 사람이 부탁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핵심 쟁점은 ‘조직성’과 ‘허위 사실’

최근 비상장주식의 '상장 임박'을 미끼로 한 투자사기 피해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상장이 임박했다며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방식의 IPO 투자사기가 지속되자 금융감독원 역시 2026년 1월 관련 소비자경보를 기존 '주의' 단계에서 한 단계 높은 '경고' 수준으로 격상했다.비상장주식 투자사기에서 자주 등장하는 수법은 비교적 일정한 패턴을 보인다. "곧 코

불법촬영물 사이트 확산...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서 받았다면?

최근 디지털 성범죄 사이트 운영 실태가 알려지면서 사회적 충격이 커지고 있다. 보다 폐쇄적이고 조직화된 형태의 플랫폼이 등장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수사기관 역시 이러한 운영 구조와 이용자 활동 내역을 폭넓게 들여다볼 수 있다. 도메인 관리 내역, 서버 비용 결제 기록, 회원 데이터베이스(DB), 게시글 작성 및 삭제 내역, 포인트 충전 내역, 유료 결제

청소년 도박 처벌, 행위 유형과 혐의에 따라 달라져

최근 청소년 도박 범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과 SNS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도박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청소년 사이에서도 사이버도박 문제가 확산되는 추세다.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10대 사이버도박 피의자는 2022년 104명에서 2023년 170명으로 늘었고, 2024년에는 669명까지 급증했다.

가상계좌 악용 금융사기, 신속한 대응 중요...초기 단계 필요한 조치는?

최근 가상계좌를 악용한 금융사기 사례가 늘면서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가상계좌는 카드 대금 납부, 쇼핑몰 결제, 각종 수납·정산 등 정상적인 금융거래에 널리 활용되는 수단이다. 그러나 범죄자들이 이를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의 범죄 자금 인출 경로로 악용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일부 사기범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