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율소식

교통사고 사망사고, 위반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 달라져...구속 수사되는 경우는?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순한 보험 처리 문제를 넘어 형사책임 여부가 본격적으로 검토된다. 수사 과정에서는 사고 당시 운전자가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면 그 위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일반적인 교통 사망사고에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교통사

조직적 사이버 금융범죄 집중 단속…변호사 조력 필요한 경우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로맨스 스캠과 팀 미션 사기 등 민생 침해형 온라인 사기·금융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면서 관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최근 사이버 금융범죄는 개인의 단독 범행을 넘어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SNS를 통해 친분을 쌓은 뒤 해외 파병 군인이나 재력가 등을 사칭해 금전을 요구하는 로맨스 스캠이 대표적이다

법왜곡죄, 고의·목적·재량 일탈 여부가 주요 쟁점

법왜곡죄 시행 이후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법관, 검사, 경찰 등을 대상으로 한 고소·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법왜곡죄가 시행된 지난 3월 12일부터 4월 9일까지 약 한 달간 전국 시도경찰청에 접수된 사건은 104건으로 집계됐다. 고소·고발된 피의자 수는 260명에 이른다.법왜곡죄는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구속 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처벌 수위는?

최근 부산의 한 주택에서 알약 형태의 마약을 제조해 전국에 유통한 외국 국적 30대 A씨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온라인 거래, 해외 밀반입, 단순 투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마약 범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정부와 수사기관도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최근 관계기관은 마약류 범죄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성범죄 수사, 결과를 가르는 '디지털 포렌식' 초기 대응 중요 [강민기 변호사 칼럼]

최근 지인의 사진을 텔레그램 익명 이용자에게 전달해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을 의뢰하고 이를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벌금 1,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이 사건에서 보듯 디지털 성범죄는 기술 발달과 함께 범행 방식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변호사 통한 신중한 조율 필요

최근 충북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 운전자가 불법 유턴을 시도하다 반대편 차선에서 직진하던 45인승 통근버스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이처럼 불법 유턴으로 인한 사고는 사안에 따라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위반으로 판단돼, 이른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할 수 있다. 12

학교폭력, 초기 진술이 징계 수위 가른다…절차 이해와 초기 대응 중요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중·고교 전체 피해 응답률은 2.5%로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폭력이 단순한 학생 간 갈등을 넘어 보다 신중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학교폭력 사안은 통상 학교에 접수된 뒤 초기 사실 확인을 거쳐,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등

중고거래 플랫폼 사칭 사기 확산…초기 대응 속도가 피해 회복 좌우

최근 중고 거래 플랫폼을 사칭한 조직적 사기 범죄가 확산되면서, 피해 예방과 함께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캄보디아의 범죄 거점으로 알려진 이른바 '망고단지'를 기반으로 국내 중고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과 중고나라 등을 이용해 1,462명을 상대로 약 67억 원대 사기를 벌인 일당 42명이 검거된 사례가 대표적이다.이들은 중고교생 계정을 매

스토킹 범죄 잠정조치 위반, 즉시 체포 및 구속 영장 가능성 높아

최근 한 식당을 지속적으로 찾아가 업주를 위협하고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A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발생했다. 검찰은 최초 경찰 신고 이후에도 A씨가 반복적으로 식당을 찾아가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확인하고, 선제적으로 피해자 보호 조치에 나섰다.수사기관은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 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해 접근금지 결정을

불법 촬영 카촬죄, 찍고 바로 삭제했다는 해명 통하지 않는 이유

최근 공공장소와 지하철, 화장실, 숙박업소 등 다양한 공간에서 불법 촬영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스마트폰과 소형 카메라 장비의 보급으로 촬영이 쉬워지면서 범죄 접근성이 낮아졌고, 이에 따라 관련 사건이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불법 촬영 범죄는 피해자에게 장기간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