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율소식

업무상 횡령·배임죄, 수사와 재판의 핵심 쟁점은?

기업 내부 분쟁이나 자금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상 횡령·배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H 증권은 전직 임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를 확인하고 고소를 진행했다고 공시하며 업계의 이목을 끌기도 했다.이처럼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기업 이익에 반하는 거래를 진행해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피해자 주장이 공범 인정으로…신용보증기금 대출 사기, 주요 쟁점은?

지난해 의료계에서는 의사와 약사 278명이 개인 병원과 약국 개업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부풀린 예금잔고를 자기 자금인 것처럼 위장해, 약 2,00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발급받은 사건이 발생해 큰 논란이 되었다.특히 해당 사건은 사기 대출에 가담할 의료진을 모집하고 허위 잔고증명서 발급을 도운 브로커 2명도 검거되며 조직적 범행의 실

불법 리딩방 기승, 주식 사기 가담 정도에 따라 법적 책임 달라져

최근 온라인 메신저와 SNS를 중심으로 이른바 불법 리딩방 투자 사기 사건이 급증하면서 투자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사주 상담 등을 빌미로 접근한 뒤 주식 거래를 유도해 금전을 편취하는 등 새로운 유형의 주식 사기 수법까지 등장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불법 리딩방 사기는 주로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등으로 처벌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 익명성에 기대선 안 돼...사소한 행위도 엄중 처벌

최근 온라인 메신저와 커뮤니티, 파일 공유 플랫폼 등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디지털 성범죄 발생 건수는 4,413건으로 전년 대비 약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디지털 성범죄는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학교폭력 생기부 기록, 대입 입시 불이익으로...초기 진술이 처분 수위 가른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가해 이력이 있는 지원자에 대해 감점 또는 불합격 처리하도록 하는 정부 방침이 시행되면서, 학교폭력 기록이 대입 입시에 미치는 영향이 현실화되고 있다.실제로 지난 1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공개한 '2026학년도 수시전형 학폭 반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 170곳에 학교폭력 가해 전력이 있는 수험생 3,273

상습 음주 및 약물 운전 처벌 강화... 초기 대응 중요

상습 음주운전과 약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면서, 관련 처벌도 한층 강화되는 흐름이다. 이는 반복되는 상습 음주 및 약물 운전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특히 음주운전은 재범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상습성 문제도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과거와 달리 상습 음주나 약물 운전의 경우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음주 및 약물 운전은 운전자의

마약 특별단속 실시...사건 초기 면밀한 대응 필요

최근 급증하는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앞으로 매년 두 차례 공·항만, 유흥시설, 불법체류 외국인 밀집지역 등 마약류 유입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단속 강화는 마약 범죄가 꾸준히 늘어나는 데다, 30대 이하 청년층 마약류 사범 비중이 60%에 달하는 등 마약 문제가 사회 전반의 위험요인으로

소년범 강력범죄 증가... 형사재판 전환 가능성도

최근 청소년이 연루된 강력범죄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 통계에 따르면, 18세 이하 인구 10만 명당 범죄자의 수를 의미하는 소년 범죄자율은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 전체 소년 범죄자율은 2015년 742.9에서 2024년 848.4로 증가했다. 형법범죄 범죄자율은 672.3으로 집계됐으며, 경찰이 관리하는 5대 범죄 유형은 절

온라인 마약 구매, 초범이라도 실형 등 엄중 처벌하는 이유

최근 온라인을 통한 마약 거래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계에 따르면, SNS 등 온라인에서 익명으로 마약을 판매·유통한 54명과 이를 구매해 투약한 77명 등 총 131명이 검거됐다.특히 온라인을 통한 신종 마약 유입도 확대되는 추세다. 신종 마약류 범죄는 대부분 온라인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으며, 액상형

코인 거래, 보이스피싱 피해금 의심으로 계좌지급정지 당했다면?

최근 코인 P2P 거래 이후 갑작스럽게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가상자산으로 세탁되는 흐름이 늘어나면서, 금융권이 해당 계좌를 사기이용계좌로 판단해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계좌가 지급정지되면 일상 전반에 큰 불편이 발생한다. 생활비나 급여를 즉시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카드 결제와 각종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