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율소식

엄중한 처벌받는 아청법 위반, 경찰 조사 전 확인해야 할 법리적 쟁점

최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경각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2024년 경찰청이 발표한 사이버 성폭력범죄 현황 통계에 따르면, 전체 발생 건수는 3,579건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유형은 아동 성착취물로, 그 건수만 1,622건에 달한다.아동·청소년 대상의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소지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비접촉 교통사고, 신고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 가능한 이유

'부딪히지 않았으니 교통사고가 아니다'는 말은 비접촉 교통사고에서 가장 위험한 오해로 꼽힌다. 실제로 지난해 울산에서 차량이 직접 충돌하지 않았는데도 보행 중이던 피해자가 놀라 넘어져 상해를 입었고, 운전자가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도주치상 혐의로 처벌된 사례가 보도됐다.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교통사고

텔레그램 등 비공개 메신저 이용한 온라인 마약 거래, 어떻게 처벌될까

최근 텔레그램 등 비공개 메신저를 이용한 마약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판매상과 매수자들은 텔레그램으로 정부 단속을 피해 손쉽게 접선할 수 있고, 결제는 가상자산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은닉 후 위치를 전달하는 던지기 전달 수법까지 결합해 온라인 마약 거래가 늘어난 것이다.실제로 최근 강원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마약 유통책과 판매책 54

AVMOV 수사 본격화, 신작전문가 등 운영자 단속에 그치지 않는 이유 [최성현 변호사 칼럼]

최근 AVMOV를 비롯한 불법 성인·패륜 콘텐츠 사이트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AVMOV는 54만 명에 달하는 회원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사이트로, 지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한 패륜적인 영상물을 조직적으로 유통하여 막대한 수익을 창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수사기관은 이번 사안을 개인의 인격을 파괴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