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후기

연락·대기 행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및 잠정조치 청구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상대방에게 전화와 문자를 보내고, 상대방이 이용하던 장소 부근에서 기다렸다는 이유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건을 송치하는 한편 의뢰인에 대한 잠정조치도 청구하였습니다.

연락의 경위와 상호성 소명

법률사무소 새율은 연락 횟수만으로 스토킹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연락이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진 점, 메시지에 욕설이나 협박이 없었던 점, 연락에 나름의 이유가 있었던 점, 상대방도 같은 시간대에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실제 통화가 이루어진 점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일방적·위협적인 접근이 아니며,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잠정조치 기각, 검찰 혐의없음 처분

법원은 수사기관의 잠정조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후 검찰도 연락의 내용과 경위, 당사자 사이의 상호 연락 등을 종합하여 스토킹범죄의 고의와 불안감·공포심 유발 정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최근 스토킹범죄가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면서, 수사기관이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폭넓게 인정하거나 위치추적기 부착, 유치장 구금 등 강력한 잠정조치를 적극적으로 청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연락 거부 의사를 밝혔다거나 이후 연락이 반복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행위가 곧바로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의 내용과 목적, 이루어진 시간과 경위, 당사자 사이의 관계 및 상호 연락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전체 연락 경위와 메시지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대응하여, 잠정조치 청구 기각에 이어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까지 이끌어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