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후기

점멸신호 교차로 사고, 12대 중과실로 검찰 송치

법률사무소 새율에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이미 검찰에 송치된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은 점멸신호가 작동하던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였습니다. 의뢰인은 적색 점멸신호 앞에서 완전히 정지하지 않은 채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황색 점멸신호 방향으로 진행하던 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상담을 진행할 때부터 완전히 정지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완전히 멈췄다가 출발했더라도 사고는 똑같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셨습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은 의뢰인의 주장을 단순한 변명으로 보지 않고, 사고 당시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교차로 진입 전 상당히 감속하면서 좌우를 확인한 뒤 진입하였고, 반면 상대 차량은 황색 점멸신호임에도 별다른 감속 없이 교차로에 진입하여 의뢰인 차량의 측면을 충격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당시 의뢰인은 이미 혼자 경찰 조사를 마친 상태였고, 경찰은 신호위반에 따른 12대 중과실 사고로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상황이었습니다. 신호위반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무상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의뢰인 역시 현실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기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사고 발생 원인과 인과관계 정면 반박

법률사무소 새율은 사건 기록과 사고 영상을 검토한 뒤, 단순히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해 선처를 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고 발생 원인 자체를 다투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적색 점멸신호에서 완전히 정지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해당 행위가 실제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차량이 상대 차량보다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점, 의뢰인이 교차로 진입 전 상당히 감속하며 주변을 확인한 점, 상대 차량이 황색 점멸신호임에도 서행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점, 상대 차량의 전면부가 의뢰인 차량의 측면부를 충격한 점, 의뢰인이 완전히 정지한 뒤 출발했더라도 사고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의뢰인에게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중심으로 검찰에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적색 점멸신호 차량과 황색 점멸신호 차량 사이의 사고에서 무죄가 선고된 판례들을 검토하고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적색 점멸신호에서 완전히 정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사고 발생 원인과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합의 없이 기소유예 처분

검찰은 최종적으로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일정 부분 교통법규 위반 사실은 존재하지만 사고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형사처벌까지 할 정도로 혐의가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의뢰인은 벌금형이나 정식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전과가 남지 않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로 수사가 시작되면 많은 분들이 이미 결과가 정해진 것처럼 생각합니다. 특히 신호위반 사고의 경우 어차피 벌금형을 피하기 어렵다고 체념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수사 실무에서는 단순히 법규 위반 사실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 경위, 과실의 정도, 피해 정도, 사고 예방 가능성, 피해 회복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이 사건은 일반적인 기소유예 사례와 차이가 있었습니다. 통상 교통사고 사건에서 기소유예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이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 자체를 다투며 대응한 사건이었습니다.

교통사고 사건은 CCTV, 블랙박스, 충돌 부위, 차량의 진행 경로, 운전자의 시야,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 등 세부적인 사실관계 분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미 경찰 단계에서 송치되었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반드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현재 유사한 사안에 휘말려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검찰 송치 이후 대응 방향을 고민하며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