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후기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지급한 부당 수수료

의뢰인은 보유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상담을 담당한 모집인의 안내에 따라 대부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은 대출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수백만 원을 '취급수수료' 명목으로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대출 실행을 위해 이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부중개업자는 대출을 받는 사람에게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없으며, 상대방은 해당 대부업체의 대출을 중개할 수 있는 적법한 자격도 갖추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거래 실질과 위법성 입증

법률사무소 새율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대출 실행 경위와 수수료 지급 내역을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단순히 대출 관련 업무를 보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소속된 업체의 위탁 범위를 벗어나 별도의 대부업체 대출을 실질적으로 알선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계좌이체 내역과 대출금액, 수수료 산정 방식 등을 토대로 지급된 돈이 정당한 용역대금이 아니라 법에서 금지하는 대부중개수수료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무등록 대부중개 및 수수료 수취 혐의 인정, 벌금형

수사기관은 법률사무소 새율이 제출한 자료와 의견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무등록 대부중개 및 중개수수료 수취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두 가지 법 위반 사실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상대방에게 수백만 원의 벌금형을 명하는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대출모집인이나 금융업 종사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금융기관의 대출을 자유롭게 중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취급수수료', '컨설팅비', '진행비' 등 명칭을 달리하더라도 대출 실행의 대가로 차주에게 금품을 받았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대출 과정에서 부당한 수수료를 지급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거래의 실질과 상대방의 업무 범위를 밝혀내고, 형사처벌까지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은 금융거래의 외형만이 아니라 실제 자금 흐름과 당사자의 역할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대출 과정에서 부당한 수수료를 요구받으셨다면, 법률사무소 새율이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