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후기

회사 출근은 맞지만 근무는 아니었던 상황

의뢰인은 이전 직장에서 장기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취업을 포기하지 않았고, 게임 개발 공부를 계속하기 위해 코워킹 스페이스를 이용했습니다.

그러던 중 과거 알고 지내던 회사 대표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대표는 스터디카페 대신 회사 빈 자리에서 공부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회사에서 인터넷 강의를 듣고 포트폴리오를 만들며 취업 준비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대표가 UI·UX 디자이너를 찾자 의뢰인은 여자친구를 소개했고, 여자친구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해 실제 디자인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용역대금이 여자친구에서 의뢰인 계좌로 송금되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명의만 여자친구일 뿐 실제 일은 의뢰인이 했다고 의심했습니다.

의뢰인이 법률사무소 새율을 찾아왔을 때는 이미 고용노동청 조사를 받은 상태였고, 감독관은 지금이라도 인정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할 정도로 실제 근무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업무 흔적과 자금 이동 경위를 객관적으로 소명

법률사무소 새율은 이 사건의 핵심이 회사에 있었는가가 아니라 회사 업무를 수행했는가에 있다고 보고, 그 근거를 하나씩 확보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회사 업무가 아니라 게임 개발 강의를 수강하고 있었다는 인터넷 강의 수강기록을 확보했습니다. 또 여자친구의 USB와 휴대전화에 당시 제작했던 UI·UX 작업물이 그대로 남아 있는 점을 확인했고, 카카오톡에서는 회사 대표의 요청사항을 의뢰인이 여자친구에게 전달하는 내용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여자친구였고, 의뢰인은 전달 역할만 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용역대금이 의뢰인 계좌로 입금된 경위도 분석했습니다. 두 사람은 수년간 동거하며 하나의 계좌로 생활비를 관리해 왔고, 여자친구의 급여도 오랫동안 같은 방식으로 의뢰인 계좌로 입금돼 왔다는 점을 금융거래내역으로 입증하여, 이 사건 때문에 갑자기 돈이 이동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유지해 오던 생활 방식이었음을 밝혔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문제의 기간에도 취업을 위해 사람인과 잡코리아에 수십 차례 지원했고 실제 면접도 본 기록이 남아 있다는 점을 제시하며, 정상적으로 회사에 취업해 근무하고 있었다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검찰은 법률사무소 새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감독관이 처음에는 인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할 정도로 불리하게 보였던 사건이었지만, 객관적인 자료를 차근차근 분석하고 설명한 결과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건은 단순히 돈이 오갔는지, 회사에 출근했는지만으로 결론이 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실제로 업무를 했는지, 왜 돈이 이동했는지, 그 당시 생활이 어떠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사건 역시 카카오톡 대화, 작업물, 인터넷 강의 기록, 구직활동 내역, 계좌거래내역 등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했기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하여 억울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법률사무소 새율이 사실관계를 하나씩 짚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