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후기

이별 후 해명 요구, 스토킹처벌법위반 고소

의뢰인은 수년간 교제하던 상대방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전화로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기간 중 상대방의 외도가 있었다고 의심하여 해명과 사과를 받기 위해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수차례 전화하고, 주거지를 한 차례 방문했으며, 카카오톡과 상대방 부친에게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를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상대방과 부친에게 보낸 문자, 발신 내역 등 객관적 행위 자체는 모두 남아 있어 '행위 사실'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정당한 이유와 고의 부존재 정면 소명

법률사무소 새율은 고소사실을 행위별(정보통신망 이용 접근행위 /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로 분해한 뒤, 행위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고 스토킹처벌법이 요구하는 '정당한 이유'와 '고의' 부존재를 정면으로 다투는 방향으로 변론 방향을 잡았습니다.

교제 기간의 카카오톡·문자·녹취록을 시간 순으로 전수 검토하여, 혼인신고·동거 논의까지 오간 친밀한 관계였던 점, 과거 상대방의 외도 당시 오히려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반복 연락하여 용서를 구했던 점, 다툼이 있으면 항상 직접 만나 대화하는 것이 두 사람의 소통 방식이었던 점을 체계적인 증거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특히 방문 직전 상대방 부친에게 먼저 문자를 보냈고 부친이 자식을 잘못 키워 미안하다는 취지로 답장한 사실을 확보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상대방 측에 불안감을 주지 않기 위한 사전 조치였음을 입증했습니다.

헤어진 전 연인 사이에서 스토킹처벌법위반 무죄가 선고된 하급심 판례를 다수 수집·정리하여 첨부함으로써, 정신적 불편함만으로는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새 교제 시점이 이별 이후임을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오해를 해소한 뒤,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 원만히 합의하고 재발 방지 확약서까지 제출했습니다.

피의자신문 전 예상질의지를 작성하여 인정신문부터 각 행위별 쟁점까지 문답을 사전 정리하였고, 신문 후 조서 내용을 반영한 보완 의견서를 다시 제출했습니다.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관할 경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이 제출한 자료를 인용하며, 해명과 사과를 받고자 연락하거나 한 차례 찾아간 것만으로는 불안감·공포심을 발생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과거에도 다툼이 있을 때 일방이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방식으로 만남을 이어왔으므로 스토킹 행위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전 연인 간 사건에서 전화·방문 등 행위 자체가 명백히 남아 있는 경우, 행위를 부인하기보다는 정당한 이유와 고의 부존재를 다투는 쪽이 사건의 결과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의 성격은 결국 두 사람이 실제로 주고받은 대화에 드러나므로, 장기간의 카카오톡·문자·녹취록을 전수 검토하여 관계의 친밀성과 기존 소통 방식을 증거로 구성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주관적 불편함이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사 판례로 뒷받침하고, 합의와 확약서로 재발 위험이 없음을 함께 소명하면 경찰 단계에서도 충분히 불송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전 연인 관계에서 비롯된 스토킹 고소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률사무소 새율이 사건의 맥락을 정확히 정리해 대응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