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후기

가족 간 갈등 중 주거 방문 및 물품 반출, 3개 혐의 고소

의뢰인들은 가족 간 갈등 과정에서 상대방의 주거지를 방문하고 일부 물품을 가져간 일로 공동주거침입, 공동퇴거불응 및 공동재물은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행위별 구성요건 해당성 검토

법률사무소 새율은 각 행위의 구체적인 경위와 목적을 정리하고, 특히 방문 행위가 주거의 평온을 침해할 정도였는지, 명확한 퇴거 요구가 있었는지, 물품을 가져간 행위가 형법상 '은닉'에 해당하는지를 각 범죄의 구성요건에 따라 구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3개 혐의 전부 불기소

검찰은 의뢰인들에게 적용된 혐의 모두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친족상도례의 적용 여부가 직접적인 쟁점이 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근 헌법재판소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에 대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도록 한 친족상도례 규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가족 간 재산분쟁도 더 이상 친족관계만을 이유로 형사책임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가족 간 분쟁 역시 형사사건으로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는, 단순히 친족관계를 내세우기보다 각 행위가 실제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면밀히 따져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은 이번 사건에서 방문 경위와 행위의 태양, 퇴거 요구의 존재 여부, 물품 반출 행위가 형법상 재물은닉에 해당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고, 그 결과 공동주거침입·공동퇴거불응·공동재물은닉 혐의 전부에 대해 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가족 간 갈등이 형사고소로 번져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률사무소 새율이 각 행위를 꼼꼼히 살펴 대응 방향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