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후기

먹튀 폐업 피해 공유했다가 돌아온 형사고소

의뢰인은 그룹 PT 전문 헬스장을 운영하는 관장으로, 헬스장 운영자들이 모인 네이버 카페 자유게시판에 글 한 건을 올렸다는 이유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 및 신용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태에서 법률사무소 새율을 찾아오셨습니다.

발단은 의뢰인의 센터에 10여 명의 회원이 한꺼번에 등록한 일이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이들은 인근 헬스장이 사전 고지 없이 돌연 영업을 중단하는 바람에 피해를 입고 옮겨 온 회원들이었고, 환불을 요청하자 민사소송이 끝나야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업계에 만연하던 이른바 '먹튀 폐업'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동료 관장들과 공유하려는 취지에서 카페에 글을 게시하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신용훼손죄는 모두 징역형이 규정된 중한 범죄이고, 업무방해 혐의까지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게시글이 화면에 그대로 남아 있어 작성 사실 자체를 다툴 수 없는 상황이었고, 고소인은 의뢰인의 글 때문에 환불·해지 요구가 늘어 영업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 손해배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게시글을 문장 단위로 분해해 진실성과 공익성을 입증

법률사무소 새율은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1. 문장별 분해와 객관적 자료를 통한 진실성 입증

게시글을 여러 세부 사실로 분해한 뒤, 각 항목마다 대응하는 증거를 확보해 체계적으로 정리·제출했습니다. 고소인이 회원들에게 보낸 단체 문자와 공지, 고소인을 상대로 제기된 회원의 고소장, 커뮤니티의 피해 호소 게시글, 고소인과 회원들 사이의 대화 내역, 관련 관계자의 메시지 등을 확보하여, 게시글의 주요 내용이 모두 객관적 자료와 제3자의 진술로 확인되는 진실한 사실임을 입증했습니다.

2. 허위 인식(고의) 부존재 논증

세부 표현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면 허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법리를 제시하고, 의뢰인이 회원들이 직접 보여준 자료를 확인한 뒤 글을 작성했음을 밝혀 허위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음을 논증했습니다.

3.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 사유 주장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비해, 고소인의 실명·상호·사업자 정보를 일절 기재하지 않은 점, 간접화법으로 완곡하게 표현한 점, 단 1회만 게시하고 추가 비방을 하지 않은 점, 일반 지역 커뮤니티가 아니라 업계 관계자만 접속하는 공간에 올린 점을 정리했습니다. 나아가 업계 전반의 유사 피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게시 목적이 개인 공격이 아니라 업계 내 피해 예방이라는 공익에 있었음을 소명했습니다.

4. 사실적시와 의견표현의 구별

게시글 중 주관적 인상이나 평가에 해당하는 표현은 구체적 사실의 보고가 아니어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판례와 함께 명확히 했습니다.

5. 피의자신문 대비 예상질의지 작성

조사 전 인정신문부터 게시글의 문장별 쟁점까지 예상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 의뢰인과 충분히 준비했고, 직접 경험한 사실과 전해 들은 사실을 분리해 진술하도록 하여 진술의 왜곡을 방지했습니다.

신용훼손·명예훼손·업무방해 전부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새율이 제출한 증거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게시글에 적시된 내용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진실한 사실이고 그 목적 또한 공공의 이익에 있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명예훼손·신용훼손·업무방해 혐의 전부에 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부담은 물론 이어질 수 있었던 민사 분쟁의 부담까지 덜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게시글로 인한 명예훼손·신용훼손·업무방해 사건에서 승패를 가르는 것은 "나는 억울하다"는 해명이 아니라, 게시글의 한 문장 한 문장이 어떤 자료로 뒷받침되는지입니다. 게시 행위 자체는 화면에 그대로 남아 있어 다툴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남는 쟁점은 적시한 내용이 진실인지, 그리고 그 목적이 공익에 있었는지입니다.

특히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은 실명 기재 여부, 표현의 수위와 방식, 게시 횟수, 글을 올린 공간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판단되므로, 이러한 요소들을 하나의 논리로 엮어 제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공익적 목적에서 올린 글이라도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면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진술로 정리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게시글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법률사무소 새율이 자료 분석부터 함께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