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후기

재산 문제 논의 연락이 스토킹 고소로

의뢰인들은 재산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관련 서류를 전달하였다는 이유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행위별 시간적 간격과 목적 소명

법률사무소 새율은 각 연락과 방문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었고, 일부 행위는 명확한 거부 의사가 표시되기 전에 이루어진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연락의 목적과 경위에 비추어 이를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지속성·반복성 부족으로 불송치

경찰은 전체 행위를 일련의 스토킹행위로 평가하기 어렵고, 거부 의사 이후의 행위 역시 반복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들 모두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최근 스토킹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반복된 연락이나 방문이 이루어진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관련 혐의를 폭넓게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갈등이 존재하고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처벌법상 범죄가 성립하려면 개별 행위들이 시간적·내용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행위의 목적과 경위에 비추어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는 점도 확인되어야 합니다.

특히 일정한 의사 전달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단순히 연락 횟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각 행위 사이의 간격, 상대방의 거부 의사가 표시된 시점, 연락의 구체적인 목적과 방식 등을 세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장기간의 공백이 있는 개별 행위들을 단순히 합산하거나, 거부 의사 표시 이전의 연락까지 일률적으로 범죄행위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은 감정적으로 대립된 상황에서도 각 행위를 개별적으로 나누어 시간적 간격과 법률상 구성요건을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단순한 분쟁 상황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한 사례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재산 문제로 인한 연락이 스토킹 고소로 이어져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률사무소 새율이 행위 하나하나를 꼼꼼히 짚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