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후기

체포 다음 날, 남은 시간은 하룻밤뿐

의뢰인 가족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것은 체포 다음 날 오후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었고,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였습니다. 검찰도 곧바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영장실질심사는 다음 날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대응에 남은 시간은 사실상 하룻밤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구인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한 뒤 한 업체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정상적인 회사의 인사담당자처럼 자신을 소개했고,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처음 맡은 일은 봉인된 서류를 받아 지정된 장소에 전달하는 업무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협력업체 업무라며 증권사 직원처럼 보이도록 사원증을 착용하고, 사람을 만나 서류와 금품을 전달받도록 지시했습니다. 의뢰인은 몇 차례 업무를 하면서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지만 바로 중단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를 만나 수표를 받으려던 과정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주식 리딩방 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했고, 범행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아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유치장 접견과 가족 자료 확보를 동시에 진행

이 사건의 핵심은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속영장 사건에서는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신체를 구속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법원은 도주 가능성, 증거 인멸이나 공범과의 말맞춤 가능성, 불구속 상태에서도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출석할 것인지를 주로 살펴봅니다.

담당 변호사는 구속영장청구서를 검토하면서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구체적으로 반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동료 변호사와 역할을 나누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1. 유치장 접견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담당 변호사인 저는 연락을 받자마자 경찰서 유치장으로 향했습니다. 종이와 펜만 가지고 들어가 사건 경위, 지시를 받은 과정, 실제 맡은 역할, 공범과의 관계, 수사 협조 내용, 가족관계와 생활환경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2. 가족 진술 및 생활관계 자료 확보

같은 시간 동료 변호사는 사무실에서 의뢰인 가족들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배우자와 지인의 진술서를 받고, 의뢰인이 오랜 기간 일정한 주거에서 생활해온 점, 가족과의 관계, 배우자의 건강상태, 도주할 이유가 없다는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3. 밤샘 의견서 작성

접견을 마친 뒤 사무실로 돌아와, 동료 변호사가 확보한 가족 자료까지 함께 반영해 밤새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여 주요 증거가 이미 확보된 점, 범행 관련 현금·수표·증권증서 등이 압수된 점, 의뢰인이 조직의 핵심이 아니라 지시받은 물건을 전달하는 역할에 불과한 점, 범행 가담 기간이 짧고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은 점, 장기간 함께 생활한 배우자와 일정한 주거가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배우자와 지인들이 출석과 재범 방지를 돕겠다고 진술한 점을 정리했습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유치장 접견, 사실관계 확인, 가족 진술 확보, 증거 수집, 의견서 작성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동료 변호사와 처음부터 역할을 나누어 움직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불구속 상태로 수사·재판

법원은 새율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했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구속영장 사건에서 신속한 대응과 역할 분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체포 사건은 변호사를 알아보는 사이 영장이 청구되고, 곧이어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됩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사건은 범죄의 중대성과 조직성 때문에 수사기관이 구속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가족이 있고 도주하지 않겠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검찰이 주장하는 구속 사유를 정확히 분석하고,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짧은 시간 안에 정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담당 변호사와 동료 변호사가 각자 유치장 접견과 가족 자료 확보를 나누어 진행하고, 이를 종합한 의견서를 밤새 완성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협업이 구속영장 기각으로 이어졌습니다.

체포 소식을 갑작스레 접하셨다면, 법률사무소 새율이 남은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대응을 신속하게 준비하여 대응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