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후기

48시간, 구속을 막기 위한 대응이 필요했던 시간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과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간이시약검사에서는 이미 양성 반응이 나온 상태였고, 경찰은 곧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은 체포 직후 법률사무소 새율을 찾아왔습니다.

마약 투약 사건은 증거인멸과 재범 우려를 이유로 구속수사가 원칙처럼 운용되는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의뢰인은 다른 사건으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이었고, 폭행 혐의까지 함께 문제 되고 있었습니다. 통상적인 기준이라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체포 시점부터 구속영장 신청 여부가 결정되기까지 남은 시간은 단 48시간이었습니다. 그 안에 구속을 막기 위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압수 절차의 위법성을 집중적으로 다툼

법률사무소 새율은 투약 사실 자체를 다투기보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가 적법한 절차로 수집된 것인지에 변론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1. 체포 직후 즉시 접견, 피의자신문 동석

선임 즉시 경찰서로 이동해 의뢰인을 접견했고, 첫 피의자신문부터 변호인이 참여했습니다. 체포 경위와 현장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확인하며, 서류 기재 내용과 실제 진행 경과를 대조할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2. 체포·압수 서류 전수 검토

현행범체포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등 절차 서류를 정밀 검토한 결과, 영장 없이 이루어진 압수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확인되었습니다. 임의제출의 형식을 취했음에도 제출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할 서류가 갖춰지지 않았고, 압수조서·압수목록의 기재가 실제 경위와 맞지 않았으며, 압수목록 교부 등 형사소송법상 사후 절차도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근거한 의견서 제출

이러한 하자는 단순한 형식적 흠결이 아니라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본질을 침해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압수된 물건과 그로부터 파생된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점을 조문과 대법원 판례로 논증했습니다. 증거능력 자체가 흔들리는 이상, 구속의 전제인 범죄 소명도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4. 구속 사유가 없다는 점 소명

의뢰인이 태어날 때부터 같은 주소지에서 가족과 함께 살아온 점, 출소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하며 안정적으로 생활해 온 점,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언제든 응할 수 있는 점,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고 치료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을 자료로 함께 소명해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구속영장 신청 없이 체포 시한 내 석방

경찰은 새율의 의견서를 검토한 끝에, 당초 방침과 달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체포 시한이 지나기 전 즉시 석방되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다면 직장을 잃고 가족과 단절된 채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치료와 재범 방지 노력을 병행하며 이후 절차에 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이시약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해서 구속을 피할 수 없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수사기관이 어떤 증거를 확보했는가만이 아니라, 그 증거를 적법한 절차로 확보했는가입니다.

현행범 체포와 뒤따르는 현장 압수는 급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임의제출 동의 확인, 압수조서·압수목록의 정확한 작성, 목록 교부, 사후영장 청구 같은 절차가 형식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하자는 본안 재판에서 무죄를 다투는 근거가 될 뿐 아니라, 이번 사건처럼 구속 단계에서 범죄 소명 여부를 다투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다만 이 모든 검토는 체포 후 48시간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체포 직후 초기 대응이 구속 여부를 가르고, 구속 여부가 사건 전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가족이 마약·폭행 등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구속영장 신청을 앞두고 계시다면, 법률사무소 새율이 절차의 적법성부터 신속하게 검토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