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후기

형사처벌 확정 뒤 날아온 접근금지가처분

의뢰인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이웃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처벌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법원에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서가 도착했습니다. 피해자 반경 100미터, 피해자 주거지 반경 100미터, 커뮤니티 시설 출입, 일체의 연락을 금지하고 위반 시 1회당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인용될 경우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조차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처벌과 접근금지가처분은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앞으로 다시 접근하거나 연락할 위험이 남아 있는지였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은 장래의 침해를 미리 막는 절차이므로, 범행이 명백해도 장래 위험이 소명되지 않으면 인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는 약식명령문, 의무기록, 엄벌탄원서, 고소인진술조서 등 모두 과거를 증명하는 것이었고, 장래 위험의 근거는 사실상 '같은 단지에 산다'는 사정 하나뿐이었습니다.

장래 위험 부존재를 자료와 사실로 입증

법률사무소 새율은 다툼의 축을 '장래 위험의 존부'로 옮겨 대응했습니다.

1. 반경 100미터를 실제 지도로 확인

아파트 배치도에 의뢰인 거주 동 기준 반경 100미터를 그려보니 주민운동시설, 놀이터, 유치원, 지하주차장 입구가 모두 포함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그중 하나만 이용해도 의뢰인은 자기 집 앞을 지나는 것조차 위반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이 명령이 집행 가능하지 않고 주거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점을 배치도와 거리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2. CCTV 열람 요청을 방어권으로 재구성

상대방은 의뢰인이 관리사무소에 CCTV를 요구한 것을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고소를 당한 사람이 변호인에게 경과를 전달하기 위해 자기가 찍힌 영상을 확인하는 것은 방어권의 기본이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상 정보주체 본인의 열람도 허용됩니다. 실제 전달받은 영상에는 피해자 얼굴이 가려져 있었고, 그 캡처를 그대로 제출했습니다.

3. 이미 없어진 위험을 필요성 부존재로 정리

커뮤니티 시설은 의뢰인이 사건 직후 스스로 출입을 끊고 아이디를 삭제해 이미 영구 이용 금지 상태였습니다. 연락금지 역시 의뢰인은 피해자의 연락처조차 몰랐습니다. 이를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법리로 정리하고, 유사 취지의 하급심 결정례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4. 이사·이혼을 완료해 상황 자체를 변경

상대방 주장의 핵심은 '같은 단지에 살아서 계속 마주친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침 의뢰인은 협의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답변서에는 이혼 확인기일 안내문과 새 임대차계약서로 이사 예정일을 특정했고, 심문기일 뒤 실제로 이혼과 이사가 완료되자 가정법원 확인서·이혼신고 접수증·새 주소가 찍힌 주민등록등본을 준비서면과 함께 제출했습니다. 가처분은 결정 시점의 사정으로 판단되므로, '이사할 계획'과 '이사를 마쳤다'는 서로 다르게 읽힙니다.

심문기일에서 상대방 대리인은 커뮤니티 시설 출입금지 부분과 포괄적 금지 부분을 취하했고, 사건 이후 채무자가 접근하거나 연락하거나 면담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장래 위험을 다투는 절차에서 신청인이 스스로 그동안 아무 일도 없었다고 확인한 셈이었습니다.

신청 전부 기각, 소송비용 신청인 부담

법원은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도 신청인이 부담하게 했습니다.

결정 이유는 범행 이후 접근·연락·면담 강요 사실이 없는 점, 커뮤니티 시설 이용이 영구 금지되었고 벌금형이 확정되었으며 이혼 후 다른 주소지로 이사하였으므로 반복하여 접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이었습니다. 간접강제 신청도 함께 배척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어려웠던 이유는 다툴 수 없는 사실이 이미 확정되어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과거를 무리하게 다투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만 남고 결과는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온 이유는 다툴 수 있는 지점, 즉 장래의 위험 하나에 집중했고, 그 위험을 서면으로 부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성범죄·스토킹 사건에서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접근금지가처분이 함께 들어오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인용되면 위반 1회당 금전 지급 의무가 붙어 일상이 통제되고, 같은 아파트나 같은 직장처럼 생활권이 겹치면 명령 하나로 주거나 직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심문기일은 대개 한 번뿐이라, 그 자리에서 무엇을 조서에 남길지까지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형사처벌이 끝난 뒤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서를 받으셨다면, 법률사무소 새율이 장래 위험 여부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