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후기

성범죄 고소 후 돌아온 무고 맞고소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고 상대방을 고소하였으나, 해당 사건이 불송치되자 상대방으로부터 곧바로 무고 혐의로 맞고소를 당한 상태에서 법률사무소 새율을 찾아오셨습니다.

무고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원래의 성범죄 못지않게 무거운 범죄입니다. 더구나 성범죄 피해를 주장했다가 무고로 처벌받게 되면 피해자로서의 지위를 잃고 오히려 가해자가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수사기관은 CCTV상 의뢰인이 상대방과 손을 잡고 이동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장면, 친구에게 보낸 가벼운 어투의 메시지 등 정황증거를 근거로 의뢰인이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진술의 신빙성 자체가 정면으로 부정되고 있던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국과수 감정결과 역산으로 만취 상태를 과학적으로 입증

법률사무소 새율은 진술의 일관성만을 다투는 통상적 방어에 그치지 않고, 사건 당시 의뢰인의 상태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1. 국과수 감정서 확보 및 위드마크 공식 역산

기존 수사기록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않았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를 확보하여 정밀 분석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새벽에 채취된 혈액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가 확인되었고, 위드마크 공식을 역산 적용하면 피해 발생 시점의 농도는 약 0.21%를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소변에서 검출된 0.212%라는 수치와도 정확히 부합하는 것으로, 이른바 블랙아웃·패싱아웃에 이를 수 있는 만취 상태였음을 보여주는 결과였습니다.

2. 정황증거보다 우선하는 직접증거 제시

수사기관이 근거로 삼은 CCTV 영상과 메시지 표현은 어디까지나 간접적인 정황에 불과한 반면, 국과수 감정결과는 의뢰인의 신체 상태를 직접 증명하는 객관적 증거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만취 상태에서는 기억의 단절과 왜곡이 발생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우며, 의뢰인이 일부 기억하지 못하거나 정확히 진술하지 못한 부분이 곧 허위 신고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의학적·법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무고죄 고의 부존재 반박

무고죄는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신고한다는 확정적 인식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의뢰인이 사건 직후 친구에게 지속적으로 구조를 요청한 점, 관계 종료 직후 소지품조차 챙기지 못한 채 급히 현장을 벗어나 곧바로 경찰관을 만난 점, 스스로에게 불리할 수 있는 사정까지 그대로 진술한 점을 들어 허위 신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을 논증하였습니다.

4. 피의자신문 대비 예상질의지 작성 및 조사 동석

조사 전 예상 질문과 답변을 정리한 예상질의지를 작성하여 의뢰인과 함께 충분히 준비하였고, 조사에 동석하여 감정결과의 의학적 의미 등 진술이 어려운 전문적 쟁점은 변호인이 직접 설명함으로써 진술의 왜곡을 방지하였습니다.

무고 혐의없음(불송치) 결정

관할 경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무고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새율이 제출한 국과수 감정결과와 이를 토대로 한 변호인 의견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의뢰인은 무고죄로 처벌받을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이 불송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고소인이 곧바로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점과 신고자가 이를 알면서도 신고하였다는 고의가 모두 증명되어야 성립하며, 그 입증책임은 전적으로 수사기관에 있습니다.

특히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에서는 기억의 공백과 진술의 불일치가 필연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를 두고 진술이 오락가락하니 거짓말이라고 단정하는 접근은 위험하며, 국과수 감정결과와 같은 과학적 자료를 통해 당시의 신체 상태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합니다.

이미 종결된 사건기록 속에도 활용되지 않은 결정적 증거가 남아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성범죄 고소 이후 도리어 무고로 고소를 당해 막막한 상황이시라면, 법률사무소 새율이 기록을 다시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