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후기

퇴사 후 뒤늦게 발견한 배임 정황, 부족한 증거

법률사무소 새율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한 회사의 전 대표이자 실질적인 대주주였습니다. 의뢰인은 현 대표이사와 지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현 대표이사의 배임 정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회사를 퇴직한 지 오랜 시간이 흐른 뒤였기에, 현 대표이사가 지분 정리를 위해 건네준 몇 가지 자료 외에는 배임 정황을 명확히 입증할 증거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해당 회사가 영위하는 업무 분야가 일반인에게는 매우 생소했기 때문에, 사건 내용 자체를 수사기관에 이해시키는 것부터가 큰 난관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여러 법무법인을 찾아갔지만 사건을 신뢰하고 맡길 만한 변호사를 찾지 못했고, 결국 고소를 마음먹은 지 1년이 지나서야 마지막 희망으로 법률사무소 새율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전문 분야 이해와 압수수색 필요성 입증

이 사건의 성패는 생소한 전문 분야의 특징과 현 대표이사의 변칙적인 업무 처리를 수사기관에 얼마나 쉽게 설득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은 이 점에 집중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전문 분야 설명을 통한 설득력 있는 고소장 작성

의뢰인과 수차례에 걸쳐 마라톤 회의를 진행하며, 해당 분야를 처음 접하는 수사관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프로세스를 친절하게 풀어 설명하는 작업에 공을 들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 대표이사가 저지른 구체적인 배임 행위와 이로 인해 회사가 입은 피해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고소장을 완성했습니다.

2. 압수수색 필요성 입증을 위한 증거 정리

전직 대표로서 추가 증거 수집이 불가능한 한계와 현 대표이사의 증거인멸 정황, 회사 재직자들의 익명 증언 등을 꼼꼼히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회사와 현 대표이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할 수밖에 없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피해액 45억 원 확대, 배임 혐의 검찰 송치

법률사무소 새율이 제시한 근거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은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최초 고소 당시에는 회사의 피해 금액이 약 30억 원으로 추정되었으나, 압수수색을 통해 숨겨진 범죄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최종 피해 금액이 45억 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결국 현 대표이사는 배임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 송치를 이끌어낸 핵심은 복잡한 배임 구조를 수사기관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내고,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제시한 데 있었습니다. 횡령이나 배임 같은 경제범죄는 구조가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이 많아, 수사관들이 사건의 본질을 오해하거나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여 경찰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바로 변호사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미 퇴사를 하여 증거를 모으기 어렵거나 사안이 너무 복잡해 고소를 망설이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철저한 분석과 치밀한 전략으로 숨겨진 범죄 혐의까지 확실하게 밝혀내는 법률사무소 새율이 의뢰인분의 재산과 권리를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