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후기

3년간 40억 원대 사기, 진술조차 불가능했던 의뢰인(피해자)

법률사무소 새율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전문직에 종사하시던 분으로, 무려 3년에 걸쳐 약 40억 원대의 사기 피해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가해자들은 해외 최대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를 사칭하며, "수조 원대의 범죄수익금을 국내로 반입하는 데 도움을 주면 1,000억 원의 수익을 나누어주겠다"며 의뢰인을 기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과의 허위 친분을 과시하고, 고위 공직자를 사칭한 가짜 전화 통화까지 동원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의뢰인께서 사기 피해의 충격으로 쓰러지셨고,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된 진술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진술하지 못하는 틈을 타 범행을 부인하려 했고, 의뢰인의 가족분들은 깊은 절망 속에서 법률사무소 새율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진술 없이도 사기 범행을 입증한 증거 분석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의 직접 진술 없이도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가, 그리고 전문직 종사자인 피해자가 왜 이런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었는가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은 의뢰인(피해자)이 부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펼쳤습니다.

1. 계좌내역 정밀 분석 및 자금 추적

3년간 오간 방대한 금융 거래 내역을 분석하여 가해자들에게 흘러 들어간 자금의 흐름을 시각화했습니다.

2. 휴대폰 포렌식을 통한 증거 확보

의뢰인의 휴대폰을 포렌식하여 가해자들이 고위 공직자를 사칭한 대화 내역, 녹음 파일 등 명확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3. 가스라이팅 범행 수법 입증

사회적 지위가 있는 전문직 종사자라 할지라도, 치밀하게 짜인 고위 공직자 사칭 및 허위 약속 앞에서는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당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를 심리학적·정황적 근거를 들어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사기 가해자 구속기소, 실형 선고

법률사무소 새율의 증거 수집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과 검찰은 새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는 도주의 우려 및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되어 구속 기소되었고, 법원으로부터 최종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진술을 할 수 없는 불리한 상황이었음에도, 체계적인 증거 분석만으로 사기 가해자를 구속시키고 실형까지 받아낸 의미 있는 사례였습니다.

대형 사기 사건, 특히 가스라이팅이나 고위 공직자 사칭이 결합한 사건은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무너진 상태가 많아 초기 대응이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진술도 못 하는데 고소가 가능할까?" 하고 포기하려 하셨다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이 아닌 객관적인 증거가 스스로 말하게 만드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이와 유사한 지능형 대형 사기 사건을 경찰 수사관으로서 직접 수사해 본 경험과, 변호사로서 방어하고 대응해 본 경험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최초 상담부터 사건이 끝나는 순간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가족)과 소통하며 사건을 책임집니다.

억울한 사기 피해로 고통받고 계시거나 수사기관 대응에 막막함을 느끼고 계신다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잃어버린 권리와 일상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