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후기

채무 대신 갚아준다며 받게 한 대출, 유용 혐의로 고소

법률사무소 새율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당혹스러운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겠다고 말하며 고소인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한 뒤, 그 대출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했다며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사기죄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무거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초기 대응부터 신속하고 정확해야 하는 긴급한 사건이었습니다.

조사 전 고소취소·처벌불원 확보

법률사무소 새율은 고소 사실을 확인한 즉시, 경찰이 본격적으로 의뢰인을 불러 조사하기 전에 상황을 주도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력을 펼쳤습니다.

1.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고소장 확보

사건의 정확한 진행 상황과 고소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즉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습니다. 고소장의 구체적인 문구를 면밀히 분석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핵심 쟁점과 논리를 파악했습니다.

2. 감정적 대립 없는 원만한 합의 도모

조사에 앞서 고소인 측과 신속하게 접촉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명하는 한편, 실질적인 피해 회복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고소인을 설득했습니다.

변호인이 중간에서 조율한 덕분에 당사자 간의 감정적 대립을 최소화할 수 있었고, 결국 피의자 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고소취소장과 처벌불원서를 받아냈습니다.

피의자 조사 없이 대출사기 혐의없음(불송치) 종결

법률사무소 새율의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은 수사기관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경찰은 고소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과 법률사무소 새율이 제출한 서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한 피의자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혐의없음(불송치)’으로 마무리 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부담이나 형사처벌의 위험 없이 일상으로 복귀하셨습니다.

사기 혐의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바로 끝나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합의가 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수사는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일반인분들은 합의를 하고도 처벌을 받을까 봐 불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피의자 조사를 받기 전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고소 취소를 이끌어내고 법리적 검토 의견을 제출한다면, 수사기관으로서도 무리하게 처벌을 강행하지 않고 이번 사건처럼 조사 없이 불송치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사기 혐의로 고소되어 첫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혼자서 대응하려 하지 마시고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은 풍부한 수사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가장 빠르고 안전한 방어 전략을 제시해 드립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률사무소 새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