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후기

취업을 앞두고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법률사무소 새율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고소인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신체를 추행했다는 매우 무거운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였습니다.

강제추행 같은 성범죄 사건은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치명적인 사회적 제약까지 뒤따르게 됩니다. 한 번 낙인이 찍히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입장이라면 그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의뢰인께서는 한창 취업을 준비하던 청년이었기에, 이번 강제추행 사건으로 인해 원하는 직장에 취업 제한이 생길까 봐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계셨습니다. 의뢰인의 인생이 걸린 만큼, 하루라도 빨리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 결백을 입증해야만 하는 매우 긴박한 사안이었습니다.

CCTV와 녹음파일 확보를 통한 신속한 무혐의 입증

강제추행 혐의를 신속하게 벗을 수 있었던 핵심은, 진술 공방에만 의존하지 않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 물증을 초기에 확보한 데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대개 은밀한 공간에서 발생하여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률사무소 새율은 경찰의 첫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워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1. 고소장 분석 및 골든타임 내 CCTV 확보

고소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즉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여 고소장의 세부 내용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동시에 사건 발생 장소 주변 CCTV의 저장 기간이 매우 짧다는 실무적 특성을 파악하고, 곧바로 현장 영상 확보에 나섰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영구히 사라졌을 영상이었지만, 골든타임 내에 당일 영상을 확보한 덕분에 고소인의 강제추행 주장과 실제 현장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결정적 단서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2. 녹음파일 정밀 분석 및 방어 논리 구성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녹음파일을 프레임 단위로 청취하며 정밀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에 강제성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대화 내용과 맥락을 도출해 냈습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은 이렇게 확보한 CCTV 영상과 녹음파일을 기반으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추측성 해석을 원천 차단하는 치밀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없음(불송치) 결정

법률사무소 새율이 신속하게 수집해 제출한 CCTV 영상과 녹음파일, 그리고 논리적인 의견서가 강제추행 혐의를 벗는 결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경찰은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고소인의 진술보다 새율이 제시한 객관적 증거들의 신뢰성이 더 높다고 판단하여 피의자 조사 이후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성범죄 전력이 남을 걱정을 완전히 덜어내고,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 없이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없음(불송치)을 이끌어낸 핵심은 결국 초기 대응의 속도였습니다.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부실할 경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까지 내려질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억울하다고 해서 감정적으로만 호소하는 것은 수사기관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어 버릴 CCTV 같은 핵심 증거를 수사 초기에 신속하게 확보하고, 녹음파일 등 정황 증거를 과학적·논리적으로 분석해 내는 것이 성범죄 사건의 성패를 가르는 본질입니다.

만약 억울한 강제추행·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해 첫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혼자서 대응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즉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은 철저한 증거 분석과 신속한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곁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립니다. 막막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언제든 법률사무소 새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껏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