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후기

음주 후 킥보드를 착각해 절도 혐의로 입건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길가에 세워져 있던 킥보드를 자신의 킥보드로 착각해 가져갔다는 이유로 절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절도로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과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어, 일상생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고의 부존재를 중심으로 한 착오 소명

사건을 의뢰받자마자 법률사무소 새율은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해 현장 정황, 의뢰인의 동선, 음주 상태 등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핵심은 의뢰인이 고의로 남의 물건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 음주 상태에서 자신의 킥보드라고 착각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의 부존재를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피의자 조사에는 변호인이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왜 해당 킥보드를 자신의 것이라고 믿었는지, 음주로 인한 착오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평소 성실한 생활태도와 범행 의도가 없었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소명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수사기관도 의뢰인의 착각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결국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절도 혐의 불송치, 전과 기록 없이 마무리

의뢰인은 절도 혐의에서 벗어나 형사처벌 및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절도 혐의는 단순한 착오라도 수사기관이 고의로 판단하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 유형입니다. 이번 사건은 변호인의 초기 개입과 정확한 사실 분석, 합리적인 해명이 사건 결과를 바꾼 사례입니다.

억울하게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설명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초기에 정확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은 풍부한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대변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