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후기

면허취소 결격기간 중 무면허 음주운전, 실형 위기

의뢰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었고, 그로부터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면허취소 결격기간이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 무면허 상태로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어, 사실상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운전 정황 소명 및 재범 방지 노력 강조

법률사무소 새율은 사건 초기인 경찰 단계부터 실형을 피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검토하며 대응했습니다.

1. 운전거리와 상황 구체적 설명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운전거리가 길지 않았다는 점, 사고 위험을 높이는 특별한 정황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설명했습니다.

2. 재범 우려 없음 강조

의뢰인이 가족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 차량을 이미 매도하여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 교통안전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정리해 제출하면서, 재범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사정을 부각했습니다.

3. 검사 면담을 통한 직접 변론

담당 검사와 면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여러 현실적 사정과 재범 방지 노력을 설명하며 선처를 요청하는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실형 대신 집행유예 선고

새율의 의견은 받아들여졌고, 법원은 결국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2회 음주운전에 윤창호법이 적용된 데다, 특히 면허취소 결격기간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중대 사안이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이 정도 사안이면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법률사무소 새율은 경찰 단계부터 준비하고, 의뢰인의 여러 양형 요소를 설득력 있게 정리해 변론한 결과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무면허운전 사건은 재범 여부, 운전거리, 생활환경, 반성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동시에 고려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거나 실형 가능성이 걱정되는 분들은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언제든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