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플랫폼 사칭 사기 확산…초기 대응 속도가 피해 회복 좌우
최근 중고 거래 플랫폼을 사칭한 조직적 사기 범죄가 확산되면서, 피해 예방과 함께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캄보디아의 범죄 거점으로 알려진 이른바 '망고단지'를 기반으로 국내 중고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과 중고나라 등을 이용해 1,462명을 상대로 약 67억 원대 사기를 벌인 일당 42명이 검거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중고교생 계정을 매입한 뒤 낚시성 게시글로 피해자를 유인했으며, 일부 계정은 해외 범죄 조직에 재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건에서 경찰은 총책 5명을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구속하고, 조직원들에게는 사기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최근 중고 거래 사기 유형은 과거 물건을 보내지 않는 단순 사기에서 벗어나, 플랫폼의 공식 결제 시스템을 사칭하는 피싱 형태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이용자들이 안전결제 시스템을 신뢰한다는 점을 악용한 방식이다.
특히 비대면 거래 구조를 기반으로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뤄지면서 플랫폼 사칭 사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범죄 조직이 계정과 결제 구조를 동시에 활용해 피해 규모를 키우는 양상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사기 유형으로는 가짜 안전결제 링크를 보내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이 있다. 이 외에도 실제 계정을 도용하거나 사칭하는 방식, 문고리 거래를 빙자해 선입금을 요구하는 방식,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의 허위 특가 상품으로 피해자를 유인하는 방식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무엇보다 초기 대응 속도가 중요하다. 즉시 금융기관에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동시에 채팅 내용과 입금 내역을 보존하고, 해당 플랫폼 내 신고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기 범죄는 신고 시점이 늦어질수록 자금 추적이 어려워지고, 피해 금액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많다. 실제 수사 과정에서도 초기 대응이 늦어진 사건일수록 피해 회복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편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계좌를 빌려주거나 자금을 대신 이체해 주는 행위는 사기 범죄 가담으로 판단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수사기관은 계좌 사용 경위와 거래 흐름, 범행 인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담 여부를 판단한다. 단순 가담이라 하더라도 의심 정황이 인정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관련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동시에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실제 이득 여부와 범죄 인식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경제범죄수사팀과 사이버·디지털포렌식 수사 경험으로 바라봤을 때, 플랫폼 사칭 사기는 디지털 증거와 자금 흐름 분석이 핵심이 되는 사건이다. 결국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피해 회복은 물론 형사 책임 판단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도움말 : 법률사무소 새율 강민기 대표변호사
출처 : 공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