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처벌 수위는?
최근 부산의 한 주택에서 알약 형태의 마약을 제조해 전국에 유통한 외국 국적 30대 A씨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온라인 거래, 해외 밀반입, 단순 투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마약 범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와 수사기관도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최근 관계기관은 마약류 범죄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하며 단속 강도를 끌어올렸고, 검·경 역시 단순 검거를 넘어 유통 경로 차단과 조직 검거에 초점을 맞춘 수사에 나서는 추세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의 수입·제조·매매·알선 등 유통 행위뿐 아니라 단순 투약이나 소지 역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사안에 따라서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
처벌 수위는 마약의 종류와 투약 횟수, 범행 경위, 유통 관여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필로폰, 엑스터시(MDMA), 케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이나 소지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대마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반복적인 투약이나 판매·알선·유통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처벌은 더욱 무거워질 수 있다. 대규모 제조·밀수·유통 조직에 가담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등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 수사 과정에서는 단순 투약 사건으로 시작됐더라도 공급자, 판매자, 공동 투약자 등에 대한 조사로 확대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수사기관이 판매 조직과 유통 경로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사건 규모가 커지고, 피의자의 혐의 범위 역시 넓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수사기관은 계좌 거래 내역 분석,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메신저 기록 확인, 가상자산 거래 추적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마약 범죄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추가 거래 기록이나 과거 투약 사실이 확인되면서 단순 투약 혐의가 매수·알선·유통 혐의로 확대되는 사례도 많이 있다.
이처럼 마약 사건은 수사 초기 진술과 확보된 자료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행위 범위와 관여 정도, 치료 의지, 재범 방지 노력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경찰 조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신중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률사무소 새율 최성현 대표변호사는 “마약 사건은 초기 진술과 확보된 자료에 따라 단순 투약이 매수나 유통 관여로 오인돼 죄명이 무거워질 가능성도 있다”며 “수사기관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조사 단계부터 쟁점을 정리하고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하고 절차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향후 구속 여부와 처벌 수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도움말 : 법률사무소 새율 최성현 대표변호사
출처 : 로리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