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율소식

최근 통신 기술인 이심(eSIM) 관련 사업이나 해외 기술 제휴를 내세워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집한 뒤 연락을 끊거나 잠적하는 신종 투자 사기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초기에는 합법적인 벤처 투자나 유망 기술 선점 기회처럼 소개되지만, 실제로는 후순위 투자자의 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다단계 또는 폰지사기 구조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 같은 투자 사기는 사업 설명 과정에서 "해외 통신사와 제휴했다", "독점 유통권을 확보했다", "초기 투자자에게만 고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식으로 신뢰를 형성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수익 구조가 불분명하거나 실제 기술력과 매출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신규 투자금 모집에 의존하는 형태라면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이나 사기 혐의가 문제 될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기 피해를 인지했을 무렵 이미 업체가 폐업했거나 관계자들이 잠적한 경우도 적지 않다. 노후 자금이나 전세 자금 등을 투자한 피해자는 업체 측의 변제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경우가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재산 은닉이나 자금 이전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피해를 인지했다면 객관적인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고 법적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피해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반대로 투자 권유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모집 과정에 관여해 수사 대상이 되는 사례도 있다.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수익을 홍보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이나 형법상 사기 혐의의 공범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가담 경위와 역할, 실제 이익 취득 여부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투자 사기는 피해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여기에 인가나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 보장이나 확정 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집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도 함께 문제 될 수 있다.

범죄 수익을 취득한 주동자뿐 아니라 단순 홍보책이나 중간 관리자도 사건 경위에 따라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 수사기관은 투자 구조의 설계 과정, 수익 보장 방식, 투자자 모집 경위, 모집 대가의 수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공모 관계와 가담 정도를 판단한다. 따라서 단순히 억울함만 주장하기보다는 실제 투자금의 흐름과 자신의 역할, 편취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민사와 형사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형사 고소와 함께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통해 범죄 수익이 유입된 계좌나 재산에 대한 조치를 신속하게 검토해야 이후 민사소송이나 배상명령 절차에서 실질적인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투자자를 속이려는 의도가 처음부터 존재했는지, 즉 기망 행위가 성립하는지와 함께 모집된 투자금이 실제 어디에 사용됐는지를 주요 쟁점으로 살핀다. 투자 유치 당시 업체가 실제 이심 관련 기술력과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자금을 모집했는지가 사건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따라서 고소장 접수나 경찰 조사를 준비할 때는 감정적인 호소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다. 투자 계약서, 송금 내역, 수익 보장 내용이 담긴 문자나 메신저 대화, 투자 설명회 녹취록, 사업 소개서, 법인 계좌 입출금 내역 등을 정리해 제출하면 수사기관이 자금 흐름과 투자 구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경제범죄 수사에서는 법인 계좌의 자금 흐름과 투자자 모집 과정에서의 설명 내용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다. 투자금이 실제 사업에 사용됐는지, 기존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 지급이나 운영진 개인 용도로 사용됐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또한 경제범죄 사건에서는 고소장 접수 시기와 재산 보전 조치의 신속성이 피해 회복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산이 이미 다른 곳으로 이전된 이후에는 추적과 회수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관련 절차를 적시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이심 투자 사기 사건은 단순히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민사 분쟁에 그치지 않는다. 사업의 실체와 투자금 사용처, 가담자별 역할, 재산 은닉 여부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초기 단계부터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적절한 법적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피해 회복과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다.(법률사무소 새율 강민기 대표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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