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자금세탁에 악용되는 ‘통장 대여’…사기방조·공동정범 혐의까지 확대될 수 있어
최근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 범죄 조직의 자금세탁 통로로 대포통장과 계좌 대여 행위가 악용되면서 수사기관과 금융당국의 대응도 엄격해지고 있다. 단순히 계좌를 빌려준 행위라 하더라도 해당 계좌가 범죄자금의 입출금, 이체, 현금화 과정에 이용되고 이를 인식했거나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을 넘어 사기방조, 범죄수익은닉 관련 혐의 등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통장을 빌려주면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휴대전화,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넘겼다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처럼 대가를 받고 계좌나 접근매체를 넘긴 행위는 단순한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범죄 조직의 자금 이동을 돕는 행위로 볼 수 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의 양도·양수, 대가를 전제로 한 대여·보관·전달·유통,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통장 대여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계좌를 넘겼다는 사실만이 아니다. 해당 계좌가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취나 이체, 현금화에 사용되었는지, 피의자가 범죄 이용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 조직의 지시를 받아 자금 이동에 관여했는지에 따라 적용 혐의와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통장 대여 사건에서 피의자들이 흔히 하는 주장은 "고수익 알바인 줄 알았다", "체크카드나 계좌를 잠시 넘겼을 뿐이다", "범죄에 쓰일 줄 몰랐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수사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뿐 아니라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행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피의자가 피해금 이동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까지 함께 검토된다.
특히 계좌로 유입된 돈이 다수 피해자의 피해금으로 확인되거나, 짧은 기간 반복적인 입출금이 이루어진 경우, 지시자로부터 송금·출금·전달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단순 접근매체 대여를 넘어 사기방조나 공동정범 여부까지 문제될 수 있다. 이처럼 사기방조나 공동정범 혐의로 수사가 확대되는 경우에는 구속 수사의 필요성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다.
형사처벌 외의 불이익도 가볍지 않다. 대포통장 명의자로 등록될 경우 신규 계좌 개설이나 비대면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등 금융생활 전반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 계좌를 넘긴 행위가 일회성 실수로 끝나지 않고 신용, 직업, 일상적인 금융거래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유다.
통장 대여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쟁점은 범죄 이용 가능성을 인식했는지, 대가를 받거나 약속받았는지, 실제 계좌가 어떤 방식으로 사용됐는지다. 수사기관은 대가 약속 여부, 계좌를 넘긴 방식, 텔레그램 등 비대면 메신저 사용 여부, 업무 지시 내용, 계좌 거래 내역 등을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무작정 "몰랐다"고 부인하는 방식의 대응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고수익을 약속받았는지, 정상적인 근로계약이나 대면 확인 절차가 있었는지, 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까지 넘기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범죄 이용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명의가 도용되었거나 대출 사기, 취업 사기 등에 속아 계좌 정보를 넘긴 경우라면 수사 초기부터 대가성이 없었다는 점과 범죄 이용 가능성을 인식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거래 상대방과의 대화 내역, 구인공고, 대출 상담 기록, 금융거래 내역, 신속한 계좌 지급정지 조치, 피해 신고 내역 등을 정리해 혐의 인정 여부와 처분 가능성을 다퉈야 한다.
반대로 대가를 바라고 계좌를 대여했거나 고수익 알바라는 유혹에 응한 정황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첫 경찰 조사 전부터 진술 방향을 신중하게 정리해야 한다. 범죄수익 취득 정도가 크지 않은 점, 가담 기간과 역할이 제한적인 점, 접근매체 회수 노력, 피해 회복 조치, 재범 방지 계획 등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관련 통장 대여 사건은 초기 진술과 계좌 거래 내역 분석 결과에 따라 사건 처리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단순히 접근매체를 넘긴 사안인지,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이동과 현금화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안인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을 넘어 사기방조나 공동정범 성립 여부까지 다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통장 대여 사건은 계좌를 넘긴 경위만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수사기관은 자금 흐름 추적, 계좌 거래 내역 분석, 휴대전화 포렌식, 메신저 대화 확보 등을 통해 피의자의 인식 여부와 가담 정도를 확인해 나간다. 이 과정에서 대가 수수 여부, 지시자의 신원, 입출금 규모, 피해금 현금화 과정도 주요 판단 요소로 다뤄진다.
결국 통장 대여 사건은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근거로 범죄 이용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가담 정도를 판단하는지 먼저 파악해야 한다.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기 전부터 접근매체를 넘긴 경위, 대가성 여부, 계좌 사용 내역, 피해금 유입 여부, 피해금 이동 과정에 관여한 정도, 양형 참작 사유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사기방조나 공동정범 혐의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면 초기 단계에서 신중하게 대응 방향을 세워야 실질적인 방어 전략을 마련할 수 있다.
도움말 : 법률사무소 새율 강민기 대표변호사
출처 : 이투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