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피서지 불법촬영, 초범이라도 엄중한 처벌 내려질 수 있어
여름철 해수욕장과 워터파크, 한강 수영장 등 피서지에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성추행과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서울 한강 수영장은 개장 한 달여 만에 이용객 26만 명을 넘어섰으며, 여의도 한강 수영장에서는 여성 이용객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한 남성이 입건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에 서울시와 경찰은 피서지와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합동 순찰과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불법촬영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치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현장에서 적발될 경우 형사입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불법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한다.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성립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촬영물을 유포·판매·제공하는 등 반포 행위가 있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영리 목적으로 반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이 가중된다. 또한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경우에도 별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부 피의자는 "노출이 심하지 않은 옷차림을 촬영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신체 노출 여부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의 필수 요건이 아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촬영 장소와 각도,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반복 촬영 여부, 렌즈의 이동 방향과 줌 기능 사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의성과 성적 수치심 유발 가능성을 판단한다.
"풍경이나 일행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타인이 함께 촬영됐다"는 해명 역시 그 자체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는다. 수사기관은 특정 인물의 동선을 따라간 흔적이 있는지, 신체 부위를 부각한 구도가 반복되는지, 유사한 촬영물이 다수 존재하는지 등 객관적인 자료를 분석해 의도적인 촬영 여부를 판단한다.
현장에서 항의를 받거나 적발될 상황에서 사진첩이나 클라우드 파일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행위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파일과 접속 기록, 저장 경로, 공유 내역 등이 복원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가 증거인멸 시도로 판단될 경우 구속 수사나 양형에 불리한 사정으로 반영될 가능성도 있다.
불법촬영 사건은 형사처벌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특정 기관 취업 제한, DNA 채취, 출국금지, 전자장치 부착 등 보안처분이 문제 될 수 있다. 초범이라도 사회적·행정적 불이익이 상당할 수 있다는 의미다.
수사기관은 불법촬영 사건에서 촬영물 자체뿐 아니라 촬영 각도, 반복성,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 저장매체 분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고의성과 위법성을 판단한다. 특히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와 최초 진술이 서로 어긋날 경우 피의자의 해명은 신뢰를 얻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혐의를 받게 됐을 때 무조건 부인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촬영 경위와 목적, 당시 위치와 동선, 촬영 전후 상황을 처음부터 일관되게 정리하고, 원본 파일과 관련 자료를 임의로 편집하거나 삭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성적 의도가 없었다면 이를 뒷받침할 촬영 구도와 주변 배경, 동행자의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사건 초기부터 확보해 소명할 필요가 있다.
결국 여름철 피서지에서 발생하는 불법촬영 사건은 단순한 초범 사건이나 우발적 실수로만 보기 어렵다. 촬영 대상과 각도, 반복 여부, 디지털 포렌식 결과, 삭제 정황, 유포 가능성,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검토되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수사 절차와 디지털 증거 분석 구조를 이해하는 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신중하게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 법률사무소 새율 최성현 대표변호사
출처 : ㅍㅍㅅㅅ PP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