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마약거래, 구매자든 판매자든 처벌 피하기 어려워
대구경찰청이 텔레그램 마약 거래 채널을 운영하며 해외에서 밀반입한 마약을 유통한 밀반입책·유통책·운반책·가상화폐 결제대행업자 등 33명과, 이들에게 마약을 사서 투약한 대학생·회사원 등 61명을 함께 검거했다. 이번에 검거된 인원만 총 94명으로, 이 중 12명이 구속 송치됐고 나머지 82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텔레그램으로 주문을 받은 뒤 야산이나 폐가에 마약을 숨겨두고 위치를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거래했는데, 매수자가 주문 후 마약을 찾기까지 1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면 거래는 판매자와 구매자를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적발되고 있다.
통계로도 심각성이 뒷받침된다.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9세 미만 마약사범은 45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67명)보다 70.8% 늘어, 상반기 기준 202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마약 밀수사범 역시 올 상반기 106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2명 증가했다. 서울 자치경찰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적발된 청소년 마약사범의 82.7%가 SNS·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접한 것으로 나타나, 비대면 거래가 연령을 가리지 않고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약류관리법의 처벌 범위는 생각보다 넓다. 투약뿐 아니라 소지, 매매, 매매알선, 운반, 보관 행위까지 폭넓게 처벌 대상이 되며,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유통·판매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구매자, 즉 투약자 입장에서는 단순 투약이나 사용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며, 사건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초범이면 선처받을 것'이라는 기대는 섣부른 판단일 수 있다. 마약 범죄는 사회적 위험성이 크고 온라인 유통은 확산성과 재범 가능성까지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 초범이라도 처벌이 가볍지 않은 경우가 많다.
판매자·전달책 입장에서는 그보다 훨씬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진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비대면 거래 구조에서 물건을 전달하거나 대금을 수거하는 역할만 수행한 사람도 전체 유통망의 필수 구성원으로 보기 때문에, 마약 밀수 공범으로 간주돼 구속 및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단기 고수익 알바'인 줄 알았다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벗어나기 어렵다. 통상적인 아르바이트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수당을 받았거나, 익명성이 요구되는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업무가 진행됐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소개하거나 연결해 거래를 성사시켰다면 매수 알선으로, 판매에 직접 가담했다면 그보다 훨씬 높은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다.
법률사무소 새율 최성현 대표변호사는 "수사기관은 텔레그램 대화 내용, 가상자산 거래내역, 위치기록, 계좌 흐름,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핵심 증거로 활용한다. 메시지를 삭제했더라도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되거나 상대방 휴대전화·금융거래 기록·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정황이 드러날 수 있다. 다만 특정 대화나 송금 기록이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매수나 투약 사실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수사기관은 대화의 맥락과 자금 이동 이유, 실제 전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사건일수록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포렌식 결과가 나오기 전 단계에서 섣불리 추측성 진술을 하거나 자신의 역할을 과장·축소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면, 이후 확보된 디지털 자료와 맞물려 오히려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다. 수사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메시지나 계좌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 기존 자료를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대화 상대방과의 관계, 금전거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최성현 변호사는 "수사기관은 다양한 자료를 근거로 단순 투약·알선·전달·판매 가담 여부를 세밀하게 구분해 판단한다. 구매자든 판매자든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자신의 역할과 인식 정도를 사실관계에 따라 차분히 정리하고 이러한 실무 흐름을 이해하는 전문가와 함께 초기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사건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출처 : 라이브뉴스